◎여수신·재할·정책금융도/「2단계 자유화」는 내년 상반기정부는 은행의 주요 여·수신금리와 한은의 상업어음 재할금리를 연내에 평균 1∼1.5% 포인트 내리는 전반적인 은행 공금리 인하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내 실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실세금리가 크게 떨어지긴 했으나 지금 단계에서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반등현상 등 각종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먼저 은행 공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는 순서로 금리하향 안정세를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시기는 빠르면 11월,늦어도 연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은행 공금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단자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금리인하 효과가 파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구조조정자금 등 주요정책금리도 조정될 것』이라며 연내에 단행될 금리인하조치의 대상과 범위는 광범하고 대폭적일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2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실시론에 대해 『남미의 금리자유화 실패경험이나 지난 88년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조금씩 단계적으로 금리수준을 내려 충격을 줄여가며 금리하향 안정이 정착된후 금리를 자유화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연내 금리자유화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공금리 인하조치는 『금리가 더 하향 안정되도록 노력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지난 20일 청와대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회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부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융산업 개편에 대해서는 『이는 단순한 정책운용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내년에 새로 탄생될 정부가 하는 것이 순리』라며 『아직까지 어떤 내용도 구상한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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