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위규방지·경영쇄신대책 발표/「우량」엔 대출한도 폐지·지점허용/주요내용/특검반 편성 26개 사고금고 오늘부터 특검/은감원,내년부터 2백37개 본점 매년 점검/임원·감사 자격기준 강화… 건전경영 유도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위규금고에 대한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고액의 자금을 불법 대출한 금고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을 형사고발조치하고 대주주(출자자)의 책임이 무거울 때에는 경영권 박탈(영업양도명령)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위규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파산명령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상태가 우수한 금고에 대해서는 동일인 대출한도(현행 5억원) 폐지 및 지점설치 허용,신용관리기금 저리융자 지급준비금 저율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 위규방지 및 경영쇄신 종합대책을 발표,금고법 관계법령 개정사항은 내년부터,행정조치사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은행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동원,최근 대규모 불법 대출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경기,송탄금고 등 26개 금고를 대상으로 23일부터 1차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대주주가 부동산 관련업에 연관되어 있거나 경영부실 여론이 비등한 금고 ▲여수신이 급격히 변동된 금고 ▲지역경제 규모에 비해 영업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큰 금고 ▲친인척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이 1백%인 금고 등을 대상으로 2차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검의 주요 점검사항은 사채자금 조성행위,출자대출,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사업자등록 위조 부정대출 등이다. 재무부는 특히 내년부터는 경영상태에 관계없이 전국 2백37개 금고의 본점에 대해 은행감독원의 검사를 매년 한번이상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건전경영을 유도키 위해 임원과 감사의 자격기준을 보강,한명이상의 임원은 국가기관 또는 은행경력 10년이상자 가운데서 선임토록 했고 감사는 국가기관 또는 은행경력 10년이상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자격증 소지자 금고경력 15년이상자 가운데서 선임토록 했다. 또 임직원의 겸직금지 사항도 강화,영리목적 기업의 비상근직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률규제 탈피 「차별화정책」 전환/2백37개 난립… 우수금고 특혜·부실땐 정리/해설
재무부가 22일 발표한 상호신용금고 종합대책의 뼈대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정책기조를 종전의 일률적 규제에서 「차별화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소유 구조나 경영상태가 우수한 금고에 대해서는 동일인 대출한도 폐지 지점설치 허용 등의 특혜를 차별적으로 주어 업계의 경쟁력을 배양하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일삼는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파산명령 등의 강경제재를 취하기로 한 것.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는 올해로서 설립 20년을 맞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2백37개가 난립,그 질에 있어서는 천자만별이다. 해동상호신용금고처럼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여 은행점포나 단자회사 못지않게 모범적인 경영을 하는 금고가 있는가 하면 고금리의 사채자금 조성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전당포 수준의 경영을 하는 금고도 적지않다. 또 최근 사고를 일으킨 금고처럼 금융당국의 규정은 내팽개친 채 고객의 예금을 쌈지돈으로 생각,사금고처럼 인식하는 경영자도 많다. 이들 부실금고에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경영을 잘 하는 모범금고도 도매금으로 넘어가 함께 매도당해왔다. 골뚜기 한마리가 어물전 전체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재무부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이번의 경기·송탄금고 등의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차별화정책을 시행하여 잘하는 금고에는 상을 주고 못하는 금고에는 벌을 주는 식으로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일부 금고의 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를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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