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관행엔 예외없는 보복 주장/“출신주 입장반영 쌀 개방에도 강경자세”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클린턴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통상·무역관계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클린턴 후보는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공정무역」을 중시하고 있다.
클린턴은 자신의 경제관을 「국민 우선미국의 국가경제전략」에서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미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4년간 매년 5백억달러라는 대규모 공공투자가,대외적으로는 해외시장 개방과 경쟁력을 바탕으로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이 내세우고 있는 대외경쟁력 회복과 이를 통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가 실천에 옮겨질 경우 대미의존도가 큰 우리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적자를 내년서부터 지난 수년간 비교적 조용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한미통상관계가 클린턴이 집권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은 클린턴이 미국의 대외경쟁력 회복의 한 방편으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는 예외없는 보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를 두고있다. 클린턴은 그동안 선거운동을 벌여오면서 『교역상대국들은 우리가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슈퍼 301조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천명해왔다. 미국 기준으로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무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국가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한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서라도 제재를 하겠다는 클린턴의 통상정책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온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한층 더 큰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클린턴이 미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환경보호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있는 사실도 우리나라 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요소로 분석된다.
외국기업에 대한 증세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세무감독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보호를 중시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미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환경관련 투자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정도 이상으로 신속히 늘어나야만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클린턴 후보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있어서도 부시행정부에 의해 타결이 어려울 경우 미국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선에서 타결한다는 입장이어서 쌀시장 개방문제도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클린턴은 쌀이 주요 농산물인 아칸소주 출신이므로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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