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도 적극적 개발,해안과의 불균형 해소/업종전문화 합병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기업 소유·경영분리도 박차【북경=유동희특파원】 14대 기간중 중국당국은 네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14대이후 추진될 개혁·개방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향후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된다.
첫쩨 이미 개방된 성시를 중심으로 인접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주식제와 금융 및 부동산서비스업 등 3차산업을 포함한 시장 경제요소 도입을 적극화,개방의 「질적」비약을 꾀한다.
다음으로 차별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지난 14년간 외면해왔던 내륙성시에 대한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같은 전방위 개방정책을 통해 심각해져 가는 해안개방지역과 내륙간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나간다.
세번째는 국영기업의 전면적인 개혁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시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전문 업종화 등이 국영기업개혁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됐다.
마지막이 정·기분리이다. 정부부처의 통폐합 및 인원축소,그리고 직업 공무원제 등의 도입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과제의 추진은 지난 14년간 「제한된 개혁·개방」의 이론적 토대였던 「조롱 경제이론」의 틀을 깨지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론의 재정립과 함께 지도부인사 개편으로 과감한 개혁의지는 가시화됐다. 경제담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보수파인 요의림에서 개혁파 경제통 주용기로 교체됐다.
정치국에도 추가화 등 경제실무가가 4명이나 새로 포진했다.
대담한 개혁·개방을 실천하기 위한 인적구성과 이론체계가 정립됐으나 개혁의 전도를 낙관하기 만은 어렵다.
우선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무역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은 14대를 앞두고 무역협정체결로 급한 불을 껏지만 양국간 엄청난 무역역조가 빚어내는 불협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더 이상 중국을 「계획경제」의 국가로 내버려두지 않으려들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 압력을 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센 통상압력이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유럽 및 미주의 경제블록화 움직임에 대해 이람청대외 경제무역부장은 중국이 결코 블록경제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내년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세계 자유경제권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유럽과 미주가 배타적인 블록화로 갈 경우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숨기지는 않았다.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홍콩,대만 등과의 경제교류를 한 차원 높이는 한편 수교로 모든 장애가 제거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내적인 문제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문제이다. 강택민 총서기는 이번 14대정치보고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도 공유제가 주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년간의 개혁·개방은 「계획주 시장종」이라는 이론 틀을 허물어뜨렸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따른 개혁·개방의 심화는 「공유주 사유종」의 원칙에 도전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원칙의 포기는 사회주의의 골간을 뒤흔드는 것인만큼 소유제 문제에 분명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개혁지도부에 던져진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