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검열 명단요구에 “권한밖” 거부/「간첩단」 정치인 관련 “수사중 못밝혀”○“형평잃은 수사” 비판
◇법사위=대검 및 서울고·지검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보사땅 사기사건·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 사건·안기부 직원 흑색선전물 살포사건 등에 대한 검찰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추궁.
허경만의원(민주)은 『검찰이 관권 부정선거를 지시한 이종국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단순 방조범으로 불구속하면서도 한준수 전 군수는 구속한 것은 인신구속상의 형평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관계기관 대책회의,선거지침서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 재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
박헌기의원(민자) 『안기부 직원 흑색선전물 살포사건·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 사건의 수사와 관련,검찰이 안기부·정치권의 입장을 고려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한 만큼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
강철선의원(민주)은 『검찰총장이 지난7월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불법연행·감금과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는 등 최소한의 법률적 인권보장 제도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안기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확립방안은 무엇이냐』고 질타.
정구영 검찰총장은 답변에서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 5∼6명의 정치인 관련여부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확답을 회피.
○충남도 의원 국감제지
◇내무위=충남도 감사에서 민주·국민 의원들은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 양심선언 사건과 관련한 충남도의 관권선거 개입여부를 집중 추궁한 반면 민자당 의원들은 도의 일반 행정 현황만을 거론해 대조.
유인태의원(민주)은 『연기군이 총선당시 신청해 지난 5월30일에 받은 특별 교부세 7억원은 조치원읍 배수시설 보강 3억5천만원 등 3건의 사업집행 명목인데 이들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되지 못한것은 한준수씨가 주장한대로 특별교부제가 총선전 선심사업 비용으로 재원대체된 것이 아닌가』고 추궁.
김해석의원(국민)은 『충남도가 올해 도지사 포괄사업비 45억원중 41억원을 총선전인 지난 2월 하순에 20개 시군에 2억여원씩 일괄 배정한 것은 포괄사업비의 무원칙한 집행으로 충남도 전역에 걸친 관권선거의 증거가 아닌가』라고 질의.
이협의원(민주)은 『지방과장인 김영중씨가 연기군에만 보냈다는 「지방단위 당면 조치사항」 내용중 친여 무소속 인사는 연기군 선거구에 없으며 지역환경 보전문제는 연기군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라며 『따라서 이같은 선거 지침서가 충남도 관내 각 군에 전달됐다는 의혹을 갖게한다』고 주장.
이에대해 홍선기 충남지사는 지방단위 당면조치 사항의 작성과 관련,『당시 연기군은 총선을 앞두고 타지역에 비해 과열된 선거분위기를 보였고 공명선거 활동도 저조해 지방과장이 연기군에만 공명선거 시행차원으로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
한편 감사도중에는 일부 민자당 의원들이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과거행적을 들추며 인신공격성 비난발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인사외압 없애야 할것
◇행정위=총무처 감사에서 의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한 직접 공무원제 확립방안,공직자 윤리법 적용문제,행정조직 증가 문제 등을 골고루 거론.
박명환의원(민자)은 『이제 공무원 조직내부에서조차 「행정선거에 더이상 동원될 수 없다」는 자성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냐』고 추궁.
한광옥의원(민주)도 『전 연기군수 사건도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필요성을 교훈으로 남겼다』면서 『공무원과 관권 부정선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밝히라』고 요구.
이호정의원(국민)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려면 인사에 정치적 외압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립적인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신순범의원(민주)은 『공직자의 허위재산 등록 또는 재산은닉 등에 대한 실사가 현행법에 의해 가능한데도 법제정후 10년이 지나도록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공직자 윤리법의 편법 운용 상황을 즉각 개선하라』고 호통.
이문석 총무처장관은 답변을 통해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 지난해에는 4천6백29건을 심사해 33건,올해에는 4천6백58건을 심사해 5건에 대해 각각 자료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
이 장관은 또 『공무원의 인사문제를 다룰 별도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우리의 정치문화상 당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부정적 견해.
○마사회측 묵인·방조
◇교청위=마시회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마부정 사건을 집중 거론하면서 배후세력과 폭력조직배와의 연관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
장영달의원(민주)은 『지난 9월의 경마부정 사건은 마사회측이 이미5월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방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경마부정에 마사회 간부까지 개입된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냐고 추궁.
정주일의원(국민)은 『지난 1월 마사회의 경비단이 조직적으로 부정경마를 하고 있다는 탄원서가 접수됐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실여부를 추궁.
박범진의원(민자)은 『지난 20여년간 군 출신이 마사회를 장악해온 것이 부정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마사회 주변에 폭력조직이 기생하는 것은 마사회와 폭력조직이 유착됐거나 마사회가 검은 세력에 장악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
○기획원장관 책임져야
◇경과위=경제기획원에 대한 감사에서 조세형의원(민주)은 『내년도 국가공무원들의 월평균 보수수령액은 전년비 12% 늘어난 1백31만원꼴로 89년에 비해 75%나 늘어났다』고 지적,『물론 절대액 수준이 높지 않아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확지 않은 봉급인상률을 발표한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질책.
김덕규의원(민주)은 『대선을 앞두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등 소위 관변단체에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이상 늘어난 1백10억원이나 책정한 것은 중립내각의 취지에 비춰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
조홍규의원(민주)은 『한은 특융을 통한 5·27 증시부양책이 주가 상승을 유도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것은 투신사 경영난을 국민들에게 떠넘긴 처사로 당시 정책입안에 관여한 기획원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공.
이명박의원(민자)은 『기획원 산하 연구기관들이 재무 상공부 등 타부처 산하 연구기관과 업무중복이 적지 않은데 연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연구기관을 통폐합할 의향은 없느냐』고 지적.
○재벌 밀수행위 성토
◇재무위=관세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일부 재벌의 무분별한 밀수행위를 성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
유준상의원(민주)은 지난 88년이후 금년 8월까지의 대재벌 밀수규모(적발기준)가 약 14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적발된 밀수품외의 밀수 총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추정하느냐』고 질문.
김범명의원(국민)도 『재벌들은 세관의 감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밀수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언제나 재벌들이 문제』라고 지적.
정필근의원(민자)은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일부 품목은 밀수입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대책을 요구. 백원구청장은 이에 대해 『농산물 밀수 방지에 일선세관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뒤 『그러나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이가 보통 5∼6배,참깨의 경우는 13배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농산물 밀수근절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답변.
박태영의원(민주)은 『최근들어 우리나라가 마약밀수 조직의 유력한 중개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백 청장은 『마약밀수 행위를 방지를 위해 탐지견 도입 및 장비현대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전문요원의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며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와도 공조체제를 이루어 마약밀수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답변.
○강제철거 이유 뭔가
◇건설위=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서울시의 무분별한 공원용지 해제와 그린벨트내 공공시설의 무더기 건축허가,불합리한 재개발 정책,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수서지구 아파트 특혜분양 등을 집중 추궁.
제정구의원(민주)은 『서울시가 지난 9월24일 서초동 꽃마을 비닐하우스촌을 강제철거하면서 1억5천만원의 철거비 지원금을 우선 지출한 뒤 뒤늦게 추경예산을 편성,보전했다』며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된 서초동 꽃마을 지주들을 위해 예산까지 전용하면서 강제철거를 집행한 이유가 뭐냐』고 질책.
정태영의원(국민)은 『재개발 지구에 대한 산림전용 부담금 부과와 국공유지 불하가격의 과도한 부담 등으로 재개발 지역의 영세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
이에대해 이상배 서울시장은 『서초동 꽃마을 철거비 지원금은 자치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부된 것이며 재개발 이익은 모두 주민들에게 환원되고 있다』고 답변.
○중복질문·답변 속출
◇교체위=교체위의 체신부·한국통신 감사에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우편검열 문제 등이 집중추궁됐으나 중복 질문과 답변이 속출,맥빠진 분위기.
이동통신 특혜의혹과 관련,송언종 체신부장관은 『낙후된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했을뿐 노태우 대통령의 퇴임후 보장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변.
송 장관은 또 『안기부의 통신검열 대상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변정일의원(국민)의 질의에 대해 『체신부가 검열대상자 명단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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