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불공정거래 여전/22개 그룹서 제재받아/기획원 국감자료

올들어 22개 재벌그룹과 36개 시장지배적 독과점업체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기업 집단(재벌)으로 지정된 78개 그룹 1천56개 계열기업 가운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윈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각종 제재조치를 받은 그룹은 모두 22개 그룹(계열사수론 32개)으로 밝혀졌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럭키금성 한국화약 롯데가 각각 3건,현대 농심이 각 2건 등이다.

또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순자산의 40%를 넘지 못하게 규정한 출자총액 한도를 어긴 그룹은 대림 삼미 범양상선 대한해운 화승 조양상선 등 6개 그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