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땅사기 증인 불출석 진통국회는 19일 법사 내무 재무 교체 등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나흘째 계속했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문제 ▲정보사땅 사기사건 등 6공의혹 사건과 ▲연기군 관권선거 수사 ▲마사회 비리 ▲경찰의 선거중립 방안 등을 집중추궁했다.
교체위의 체신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제2이동통신 사태와 관련,체신부가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요구 사항에 포함돼 있지않았던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신청마감 3일후 추가제출토록 하는 등 선경에 대한 9가지 특혜의혹이 있었다고 추궁했다.
이승무의원(민자)은 특히 선경의 사업권 포기에 따른 국내외 컨소시엄 참여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국제소송,한미통상마찰 발생소지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의 법무부 감사에서 박희태·이인제의원(민자)은 『김대중 민주당 대표 입법보조원이 국방자료를 유출한 사건은 국가기밀을 간첩들에게 넘겨준 중대사건』이라며 『이근희비서의 구체적 자료입수 경위와 이 비서 부인이 자료유출에 관련됐는지 여부,또다른 국가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겨졌는지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형의원(민주)은 『연기군 관권개입 선거사건 수사에서 이종국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처리한 것은 제2양심선언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냐』며 『관변단체 및 통반장들의 음성적 선거운동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수립됐느냐』고 추궁했다.
재무위의 증권감독원 감사에서 박일의원(민주)은 『선경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는 30대 재벌의 신규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여신관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최종현회장 개인의 인수자금 5백71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이날 상오 재무위의 보험감독원 감사에서는 정보사땅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하영기 전 제일생명 사장이 신병을 이유로 출석치 않아 정회를 거듭한 끝에 민주 국민 양당의원이 퇴장,민자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진통을 겪었다.
문공위의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에서 남웅종 방송광고공사 사장은 공익자금 관리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및 자금운영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일부 위원의 자격상 시비가 있음을 인정,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무위의 경찰청 감사에서 이협·김충조의원(민주)은 대통령선거에서 경찰이 확실하게 중립을 지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관련기사 4면
김옥두(민주)·김해석의원(국민)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한 경찰청장 임기제 인사권 확보 수사권 확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인섭 경찰청장은 『이번 대선서는 경찰의 중립의지가 확고하며 이미 전국 경찰에 선거개입 의혹이나 시비 사례발생 소지를 원천배제토록 지시했다』고 밝히고 『경찰청장 임기제 등 경찰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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