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거론·통상압력 강화될듯/외무부 국감자료미 대통령 선거전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2단계 계획이상으로 주한 미군을 대폭감축하고 주한통상 압력도 강화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외무부가 19일 전망했다.
외무부는 국회 외무·통일위 국정감사에서 「클린턴 후보 당선시 미국의 대한정책변화 방향」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민주당 정강책은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민주당이 집권해도 주한미군의계속 주둔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군사비 지출 대폭 감축방침으로 미루어 주한미군은 EASI 2단계 계획(6천명 감축)이상의 대폭 감축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무부는 『일부 민주당 인사는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여단규모로 감축하자는 주장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한국의 방위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이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미안보협력체제 재조정작업이 보다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무부는 또 민주당 집권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남북 대화의 우선 및 양당사자간 주도원칙에 대한 미국의 지지강도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클린턴 행정부는 한미 통상현안에 있어서 미측 입장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도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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