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사태 방송장악 의도 아닌가/전교조 발생한 교육풍토 반성 촉구○“12월15일까지 결정”
◇법사위=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와 시국관련 법률의 경우 한정 합헌 등의 변형결정이 남용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
특히 허경만·강수림·이원형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체단체장 선거연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심의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적인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 추궁하며 『조속히 결정을 내려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
이에대해 김용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종합적인 심리준비가 지연돼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능한한 판결시한인 1백80일을 지켜 오는 12월15일까지는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또 이인제의원(민자) 등은 『국가보안법과 국가기밀보호법 등 시국 관련법률에 대해 한정합헌·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실상 문제된 법률조항을 그대로 둔채 위헌여부의 판단을 여전히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기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
○경찰 과잉진압 질타
◇내무위=서울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국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 시진압과 도청행위,민자당사 도난사건 등에 대해 집중추궁.
이협의원(민주)은 『서울경찰청이 중학생 2명을 소매치기범으로 조작한데 이어 증언마저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지난 4월 수배중인 범민련 남측본부 실행위 부위원장 김희선씨의 집에서 발견된 전화도청기를 경찰이 설치한게 아니냐』고 질문.
김충조의원(민주)은 『서울경찰청이 금년들어 전·의경 동우회 결성계획 공문을 일선서에 내려보내 현재 29개서 4천5백78명이 회원에 가입토록 한데 이어 사무실마저 내주려고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여권단체를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
김해석의원(국민)은 『민자당사와 김영삼 민자당 총재 집앞에 각각 6백30명과 1백20명의 경비경찰을 배치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이를 청원경찰로 대체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
김효은 서울경창청장은 『전·의경 동우회는 해병전우회,특전 동지회 등과 같은 차원에서 전역 전·의경의 친목도모를 위해 조직한 것』이라며 『민자당사 등에 대한 경비는 과격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답변.
○“막대한 이익 챙겨”
◇건설위=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건설위 감사는 토개공이 헐값으로 땅을 산뒤 막대한 개발이익을 붙여 되팔아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책과 이를 부인하는 토개공의 반박이 시종일관 계속.
이날 감사는 이전의 주택공사에 대한 감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막직후 이재환의원(무)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때 국감기피를 선언하는 등 진통을 거듭.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둔산지구에 대한 자료 11건을 요청했으나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30여분간의 정회끝에 오는 23일 건설부 감사에 토개공을 포함시키기로 절충한뒤 감사를 진행.
오탄의원(민주)은 『토개공은 설립후 13년만에 자본금 26.9배,직원수는 8.2배나 늘어날 만큼 급성장 했으나 저렴한 택지공급 등의 본래 목적은 상실하고 개발이익에만 치중,땅장사라는 불명예만을 안게됐다』며 택지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책,토지비축 대책 등을 추궁.
이석현의원(민주)은 토개공이 평촌 신도시에서 15만톤의 생활스레기를 매립했다고 폭로하면서 여러장의 현장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했으며 『89년이후 제한경쟁으로 발주된 44건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예정가의 99%에 달하는 것은 예정가가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추궁.
임사빈의원(민자)은 『서울 주변에 40만명 이상이 입주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정부의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에 정면배치 되는게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정태영의원(국민)은 『91년이후 징게받은 직원이 22명이나 되는것은 기강이 해이된 때문』이라고 질책.
김옥천의원(민주)은 『토개공이 7백7억6천만원을 투자해 건설한 남대문 양동 재개발 빌딩을 현재 1천7백만원에 팔아 투자비의 1.5배나 되는 개발이익을 남기려는 것은 부동산 투기나 다름없다』고 추궁한뒤 졸속계획으로 진전이 없는 광주 첨단과학단지 사업을 재검토 하도록 주문.
답변에 나선 권영각사장은 『토개공이 87년이후 지난해까지 거둔 개발이익은 1조4천억원이지만 평균 수익률로 볼때 연평균 13.6%로 같은 기같의 땅값 상승률 21.5%보다 낮아 땅장사로 볼 수 없다』고 해명.
○“종합토지세 강화를”
◇재무위=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보완대책을 촉구.
특히 나오연의원(민자)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보완·강화하여 토초세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장재식의원(민주)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 사무소는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약 3분의 2 가량이 외국물품의 국내 판매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불법이익을 얻고 있다』며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상의 문제점을 추궁.
김덕용의원(민자)은 『럭키금성상사 한국화장품 등 대기업들이 향수 등 고급화장품을 수입,고가에 팔아 원가대비 최고 6배까지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고급 외제품 수입과 부당한 폭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
○방송독립성 집중질의
◇문공위=공보처 감사에서 의원들은 최대 현안인 문화방송 파업사태와 방송의 중립성 보장문제,유선방송 사업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
특히 대부분의 의원들은 소속정당을 가리지 않고 문화방송 사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장의 인책 해임까지 거론.
반면에 유혁인장관이 중립내각의 새로운 참여자임을 감안한듯 유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는 거의 없어 대조.
임채정 채영석 박계동 국종남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공보처의 전임 장관이 대선을 맞아 방송장악의 총대를 메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도하는 등 MBC사태에 직접 개입,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공보처의 「책임」을 주장.
이들은 이어 『MBC노조의 주장은 대부분 다른 언론사들도 채택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말도 듣지 않고 공권력까지 불러들인 현사장을 퇴진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
신상우 남재두 김기도의원 등 민자당 의원들도 MBC사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뒤 『중립내각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만 말고 노·사가 원만한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
김 의원은 이와함께 『전임 공보처장관이 임명한 유선방송 위원회의 위원중 일부는 유선방송의 「유」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다』며 유선방송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등을 지적.
김진영의원(국민)은 『MBC의 현 사장이 지난 89년의 합의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노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밀어붙이는데에는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면서 『방송의 편파보도를 방지할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타.
이에비해 강용식의원(민자)은 『언론자유를 내세우며 시청자를 볼모로한 파업은 설득력이 없다』며 『공권력 투입은 노조의 불법파업이 빚어낸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
유혁인 공보처장관은 답변에서 『중립내각 안에서 공보처는 언론을 육성하고 언론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등의 원리원칙에 충실할 방침』이라고 강조.
유 장관은 또 『방송의 중립성은 정부가 관여하기 보다는 방송위원회 등 방송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원칙론을 전개.
○공해 피해 증언들어
◇보사위=대전지방 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해찬의원(민주)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각종 공해로 제2의 울산화돼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공해의 직접 피해권인 30여가구 3백여명의 주민들을 조속히 이주시키고 이 지역을 공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인근에 조성하는 죽산공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
김상현의원(민주)도 『대산 유화단지가 가동된뒤 농작물이 말라죽고 피부병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는데도 국립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배출이 직접원인으로 판명될 경우 주민의 집단이주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
김문기의원(민자)은 『현재 추진중인 전북 금강 상류의 용담댐이 건설될 경우 주자천의 평균 유량이 1일 평균 23.6톤에서 5톤으로 급감,퇴적물의 증가와 물의 자정능력 저하로 대청호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며 대책을 추궁.
강창희(무)·송두호의원(민자)은 『수년째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공해업체 대전피혁(주)의 이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
○학생 약물남용 대책은
◇교청위=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김원웅의원(민주)은 『학교법인 단국학원이 지난 7월1일 김경욱(36) 조성순씨(35) 등 단대부고의 전교조 해직교사 2명의 복직을 결정했다가 다음달 7일 취소한 배경에는 교육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며 증거자료로 교육부가 7월23일자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가 불용」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공개.
김 의원은 『교육적 차원에서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학재단의 노력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위협을 가해 저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전교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릇된 교육풍토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통해 해직교사의 문제해결을 강구하라』고 발상의 전환을 촉구.
김중위의원(민자)은 『고3학생들의 30%가 각성제나 신경안정세를 복용하고 전체 고3남학생의 84%,여학생의 52%이상이 음주를 경험하는 등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실태가 심각하다』며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3학생들의 약물남용을 지도할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
홍기훈의원(민주)은 『지난 한해동안 서울시내 중·고교생 95만2천8백19명중 9천6백98명이 자퇴하거나 퇴학 당해 학업을 중단했다』며 『이들중 많은수가 유흥업소에 취직하거나 불량 청소년으로 변해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
정주일의원(국민)은 『현재 사설 학원수가 3만5백14곳이나 되는데도 관리·지도하는 공무원수는 33명에 불과하다』며 『한사람이 9백24개 학원의 지도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청이 사실상 교육행정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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