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출가 올려 산지쌀값 인상유도/농가소득 증대·양특적자도 해소/추곡가 7∼9% 인상 8백50∼9백50만섬양곡유통위원회가 올해 추곡수매와 관련한 대정부건의안을 확정하면서 현행 양곡정책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할 것을 요구,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양곡유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올 추곡수매가를 7∼9%,수매량은 8백50만∼9백50만섬 사이에서 결정하고 이와함께 정부미 방출가 10∼15% 인상,직접보상제도의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양곡유통위원회가 예년과는 달리 방출가인상까지 건의한 것은 수매가는 높이고 방출가는 억제해온데 따른 현행 이중곡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나라의 양곡정책이 일대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곡유통위는 이날 건의에서 현행 양곡정책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왜곡된 쌀가격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방출가 억제로 시작된만큼 내년부터 방출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화되 우선 내년에는 10∼15%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중곡가제를 시행해 오면서 지난 88년이후 부터 수매가는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방출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억제해 온 결과 수매가와 방출가의 격차가 최근들어 2만원 이상 크게 벌어져 그 결과 산지쌀값이 수매가격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에따라 시장에 쌀을 내다팔 수 없게된 농민들이 매년 수매가의 대폭인상과 수매량 확대를 계속 요구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출가가 인상되면 산지쌀값이 올라 동일한 비율의 수매가 인상보다 2.5배의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양특적자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방출가는 그대로 두고 수매가만 7% 올리면 4천9백36억원의 양특적자가 발생하나 방출가를 10%,수매가를 7% 올리면 적자규모는 3천3백71억원으로 감소하고 방출가를 15% 수매가를 7% 올리면 적자는 2천2백88억원으로 더욱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방출가를 인상하면 물가가 오르고 도시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양곡유통위는 10%의 방출가 인상은 도매물가에 0.4%,소비자물가에 0.5%의 상승효과만을 가져오며 이 정도의 물가상승 압력은 방출가 인상에 따른 농민소득 증대와 양특적자 감소효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곡유통위의 건의를 물가당국과 정치권이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번 건의는 현행수매제도의 골격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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