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8일 노태우대통령의 탈당선언이 나온 뒤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시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세상을 그토록 시끄럽게 했던 문제였다.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던 여야간의 시비공방이 그친것은 일단 반갑다. 그러나 시비가 그쳤다는 것이 곧 문제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여전히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12월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당리당략과는 일단 무관한 사항이 되어버렸다고 해서 여야가 다같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그들도 침묵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있다. 금년 상반기안에 특별·직할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선출하기로 되어있는 지자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다. 정부·여당의 선거기피로 이왕 지키지 못한 법이라면 새로운 현실에 맞춰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전략과 맞물려 있을때에는 큰 소리로 외쳐대던 여야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고의로 선거실시를 기피해온 여당이나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맹렬히 공격하던 야당이 이번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쟁점은 내년으로 또 넘어간다.지켜지지 않는 법을 고치지 않고 고장난채로 그냥 방치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얘기이다. 국민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노릇이다. 정권욕에 몰두한 나머니 지방자치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단체장 선거를 내년에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뒤로 미뤄 실시할 것인지 여야간에 절충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시기의 결정은 다른 선거의 실시시기를 잘 살펴서 해야할 것이다. 이왕 늦은 것인데 1∼2년 정도 앞당기거나 늦춘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없다.
적어도 해마다 선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피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선거로 인한 국력의 소모와 경제적 낭비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여러가지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두가지 밖에 없었지만 지자제를 도입한 뒤부턴 선거가 많이 늘어났다.
지방의회도 단체장도 모두 광역과 기초로 나뉘어져 있어 4개의 선거를 더 치러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5년과 4년으로 임기가 달라 따로 따로 선거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임기가 같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가급적 같은날 동시선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일정 선거일정을 한데 통합함으로써 선거로 인한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야는 단체장 선거 실시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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