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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피해없는 환경협약에 조속가입/무역장벽 사전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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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피해없는 환경협약에 조속가입/무역장벽 사전방지를”

입력
199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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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 보고서무공은 16일 국제환경협약이 우리나라 무역 및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업계의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무공은 이날 발표한 「국제환경협약과 우리의 무역환경」이란 조사보고서를 통해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를 위한 바젤협약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생물의 보존과 이용 및 공정한 분배를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비롯,50여개 협약이 우리의 무역 및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무공은 정부가 국제 환경문제에 있어 수세적·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환경문제에 비협조적인 국가라는 비난을 받아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양생물 자원의 어획 및 보호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립 협약 ▲폐기물 방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협약 ▲핵사고 조기통보 협약 등 당장 가입하더라도 피해가 거의 없는 국제환경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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