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3백50매 위조/검찰,3명 구속 기소서울지검 특수3부(김대웅부장)는 16일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여신한도액을 피하는 수법으로 26개 상호신용금고에서 1천1백억원을 불법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 거액 부정대출사범 20명을 적발,이중 서울 종로구 당주동 (주)세형상사 기획실장 고경훈씨(33) 등 3명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고씨의 아버지 (주)세형상사 회장 고성일씨(71·일명 광화문 곰)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또 여신한도액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거액을 초과대출해준 서울 중구 장충동 제일금고 등 26개 상호신용금고 대표 명단을 재무부 은행감독원에 통보,징계토록 했다.
검찰에 의하면 증권가의 큰손으로 통하는 고씨 부자는 지난 90년 2월께 증시침체로 자금압박을 받자 세형상사 부장 홍승근씨(44)의 명의로 「홍전사」라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서울 중구 북창동 진흥상호신용금고(대표 서재택)로부터 5억원을 부정대출받는 등 3년 동안 20여개 상호신용금고에서 모두 1천억원을 부정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해온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고씨 부자는 3년에 걸쳐 회사운전기사,직원 및 친구,친인척 등 30여명의 명의로 마치 「종로복덕방」 「부흥전자」 「에스에스패션 광화문점」 등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3백50매를 위조한 뒤 동부·극동·대한상호신용금고 등 20여개 금고에서 부금대출 및 어음할인방법으로 1억∼2백억원씩 대출받았으며 대출금 1천억원중 3백70여억원이 미상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구속된 서울 도봉구 미아동 빅토리아호텔 사장 문병욱씨(40)는 지난해 10월께 호텔신축공사비로 발행한 60억원 상당의 어음지급기일이 도래하자 호텔경리차장 이재원씨(36) 등 3명을 하청업자로 위장,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3매를 위조,서울 중구 초동 동양상호신용금고에서 60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다.
검찰은 상호신용금고는 총여신의 80% 이상을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에 여신운영하도록 설립된 서민금융으로 여신한도가 개인 3천만원,영업자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데도 일부 악덕향락업소 업주·사채업자·투기꾼 등이 이같은 제한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거액을 부정대출받아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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