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협」 지원 중단 촉구/3대 금융 의혹 진상추궁/“군부품 도입 잘못 천억 낭비”/시의원 방해 서울시 파행 국감국회는 16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전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신하기관의 업무와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재무위의 한국은행 감사에서 의원들은 민자당 연수원 매매사건,정보사땅 사기사건,선경의 태평양증권 매입과 제2이동통신 내락설 등 3대 금융의혹 사건들을 집중추궁했다.★관련기사 4면
김태식 김원길의원(민주) 등은 민자당 교육원 부지매각 의혹사건과 관련,『(주) 한양에 주택은행이 4백65억원의 대출을,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이 5백억원의 여신을 제공한 것은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며 『특히 주택은행이 대출한 4백65억원은 당초 목적인 조립식 주택자금에 사용되지 않은것이 확인돼 정치자금 유용 가능성이짙다』고 추궁했다.
행정위의 총리실 감사에서 민주 국민의원들은 『대선에서 공직자들의중립을 보장할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청와대 관계자의 민자당 탈당 개입설과 관련,『이는 노태우대통령과 현승종총리내각의 중립의지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해명과 시정조치 강구를 촉구했다. 김옥조 총리비서실장은 이에대해 『청와대 요로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신순범 최재승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중립내각 출범과 관련,국무총리의 위상제고 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한편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주요 멤버인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소위 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시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내무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김옥두의원(민주)은 『서울시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예산지원을 하는가 하면 구단위 지부회장 상당수가 민자당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중립내각 의지에 맞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이날 내무위의 서울시 감사는 국회감사를 반대하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감사장을 선점하는 바람에 회의시작을 하오로 연기한 끝에 장소를 옮겨 개의하는 진통을 겪었으며 실국장급 간부들이 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하는 바람에 대부분 불참해 파행운영됐다.
국방위의 육군본부 감사에서 박구일(민자) 정몽준의원(국민)이 육군 현역병 복부기간(26개월)을 더 단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김진영 육군참모총장은 『북한의 가시적 변화가 없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노갑의원(민주)은 『한국군이 80년대초 개발한 한국형 탱크에 장착할 사격통제 장치를 당초 미 TI사의 GPTTS 시제품을 완제품으로 잘못 알고 도입,전차사업의 차질과 9백80억원의 군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느냐』며 무기도입 절차상의 실수재발 방지책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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