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추곡 수매가 두자리수 인상 바람직”/판결관련 법관 보복성 인사 있나 없나○“총선전 대출 왜 느나”
▷재무위◁
한국은행 감사에서 김덕용의원(민자)은 『지난해말 30대 재벌그룹의 금융기관 주식 보유규모가 1억4천8백49만9천주나 돼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가 가일층 가속화되고 있다』며 『재벌의 금융독점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소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라』고 주문.
이동근의원(민주)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요구하는 특수목적 대출이 올 1∼3월에 걸쳐 2백46억원이 집중돼 지난해보다 총선전에 5배나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대출증가가 총선 선심용이 아니냐』고 추궁.
김범명의원(국민)은 『현재 중앙은행이 통화관리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총통화가 전체 시중 유동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 통화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특수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한 통제권을 펼 수 있도록 통화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
유준상의원(민주)은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10대 재벌의 34개 계열사가 주주나 임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 규모가 1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은행감독원은 2천여억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감사는 저녁식사때까지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나 식사를 마친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 사건과 관련,민주당측이 충청은행 발행 10만원권 4천장의 수표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성욱기 충청은행장의 증인선서를 둘러싸고 두차례 정회를 하는 등 소동 끝에 종료.
▷행정위◁
행정위의 총리실 감사에서 의원들은 뚜렷한 쟁점을 「발굴」하지 못한채 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나열식 질문으로 일관.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이미 총리실에 의해 제출돼 있는 자료를 새삼스럽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법적으로 수감기관의 장이 아닌 국무총리를 질문의 대상으로 삼는 등의 실수.
○「관변단체 특혜」 추궁
이호정의원(국민)은 『내무부가 내년도 시·도 예산지침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10% 예산증액을 지시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며 선거와 관련한 「관변단체 특혜지원」 문제를 거론.
안찬희 곽정출의원(민자) 등 중립내각의 출범 의의를 강조한뒤 『6공 정부가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에 대해 소홀한 듯한 느낌이 든다』며 21세기를 대비한 정부의 대응 노력을 주문.
윤성태 총리행조실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대공수사 체계의 보완·정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경부고속 전철의 기종은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설명.
김옥조 총리비서실장은 중립내각의 위상과 역할을 묻는 질문에 『중립내각 출범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나 모든 정당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지지기반이 약해졌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짧은 기간이나마 총리를 모시면서 그 누구보다 중립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현승종총리의 강직한 성품을 강조.
윤 실장은 『오는 19일 전 부처감사관 회의를 소집,공명선거와 변함없는 국정수행 결의를 전 일선 행정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답변.
○당 사정여파 민자 불참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감사는 민자당의 박희태·유수호·강재섭·정상천의원 등이 당내 사정 여파로 불참해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2시간40분만에 종료.
이날 의원들은 공정한 법관 인사와 효율적 직제개편,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법정 질서유지 방안 등 일반적인 내용과 「민원성」 문제를 주로 제기.
특히 강수빈·허경만(민주)·정장현의원(국민) 등은 광주지법 방희선판사가 대법원의 인사조치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을 거론,『시국사범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서장을 고발한데 따른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고 추궁.
이들은 또 『국민들은 시국사범 전담 판사들이 상부의 지시에 어긋난 판결을 할 경우 보복인사를 당하거나 법복을 벗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법관인사의 공정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
이어 강철선의원(민주)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는데도 민자당 서석재의원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함석재의원(민자)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전원 영장을 발부해 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 『흉악범죄를 예방하려면 전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중형을 선고,출소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단독 지원장의 연령이 너무 낮아 50∼60대 기관장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사법부 권위에 문제가 있다』는 등 다소 핀트가 어긋난 질문.
안우만 법원행정처장은 답변에서 『방 판사를 전보발령한 것은 대전고법이 신설된데 따른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충인사 였을 뿐 불이익을 준것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법관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준 사실은 있으나 사표를 내도록 강요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
○“인공섬 강행 저의는”
▷교체위◁
부산시와 부산 교통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전국 최악의 교통난 해결책,지하철 2호선 재원조달방안,인공섬 문제 등을 집중 추궁.
김운환의원(민자)은 『지하철 1호선 4단계와 2호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이 1조7천8백억원에 달하는데도 공단의 차입 가능한 규모는 5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엄청난 규모의 재원조달이 안될 경우 사업의 존폐는 물론 부산교통의 마비현상까지 우려된다』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제시를 요구.
이윤수의원(민주)은 『낮은 도로포장률과 침체된 지역경제 등 산적한 현안을 무시한채 인공섬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인공섬의 경우 부산 경제의 서울 종속등 부산에 득보다 실이 많고 환경처 등 관련부처에서도 화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강행하는 저의가 어디있느냐』고 질타.
김형오의원(민자)은 『부산시의 교통정책추진 부서가 교통관광국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경찰청 교통공단 등으로 분산돼 업무의 한계와 구분이 모호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효과적인 교통대책 추진을 위해 교통관리청이나 도로관리공단 등 전담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촉구.
○청와대 주변사업 추궁
▷내무위◁
내무위의 서울시 감사는 시의회가 국감장을 선점한데다 실국장급 간부들이 시의회 상임위 출석관계로 대부분 불참하는 바람에 시종 맥빠진 분위기에서 진행.
김충조의원(민주)은 『서울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와대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성북구 정릉3동에 청와대 파견직원 숙소 건립을 지원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단 한건의 화제도 발생하지 않은 청와대에 시소방본부가 소방소를 설치하는 등 특례성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추궁.
김옥두의원(민주)은 『서울시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해마다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가 하면 공공청사를 사무실로 무상임대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단체의 구단위지부회장중 상당수가 민자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중립내각 의지를 받드는 의미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수매량 더 늘려야”
▷농수산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농도인 전남도에만 실시된 농수산위 감사는 정부의 올 추곡 수매가와 수매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 추곡 수매정책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묻는데 집중.
김영진의원(민주)은 『정부의 올 추곡수매 정책이 지난해에 비해 5%인상과 6백만섬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사 개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매가와 수매량은 어느 정도냐』고 질문.
김두섭의원(국민)은 『마늘·양파의 주생산지인 전남에 저온저장고가 절대 부족,수확기에 대량으로 방출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전남도의 저온저장고 확충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
이효계 전남지사는 『올 추곡수매가 인상폭은 영농비 상승·예년의 인상폭 등에 비추어볼때 두자리수 인상이 바람직하고 수매량은 지난해와 같이 획일적 배정이 아닌 차등 배정을 통해 전남지역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더 늘려줘야 할 것』이라고 답변.
▷보사위◁
부산지방 환경청에 대한 감사는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낙동강 수질오염,공단산폐물 처리에 대해 집중.
김상현의원(민주)은 『지난해 부산지역 대기오염도를 보면 주택지역이 공장지역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붇고 『상수원 특별관리 지역인 물금이 아직 3급수 수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개선방안을 추궁.
송두호의원(민자)은 『부산 경남공단지역·수질의 카드뮴 납 크롬 등 중금속은 환경기준치와 배풍허용 기준치를 넘어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유독 현상으로 공해병까지 유발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문창모의원(국민)은 『낙동간 본류 4개 지역 BOD가 3급수로 악화돼 있는데 시·군의 정수장·정수처리 시설 현황을 밝히라』며 『환경청은 날로 심각해지는 특정 산폐물 처리 대책과 형식적인 점검에만 그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밝히라』고 촉구.
이해찬의원(민주)은 『최근 5년간 오염물질 배출관련 단속현황을 보면 부산지역 대부분 재벌기업들이 여전히 환경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이들의 지도감독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할 환경청이 불법 산폐물 매립으로 대표가 구속된 악덕업체로부터 최근 직원용 테니스장을 기증 받았다는 것은 행정의 안이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질타.
○한전 분담금 체납 호통
▷경과위◁
대덕연구단지의 원자력연구소,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대한 경과위 감사에서 조세형의원(민주)은『97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비로 7천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한전이 내야할 분담금 체납을 묵과한 것은 한전의 술책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고 질책하고 『그러나 부시가 확보되면 이제 돈이 없어 처분장 건설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호통.
또 허화평의원(민자)은 『우리의 대북 원자력 문제는 군사분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업용 원전기술을 제공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북한 원전사고를 줄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도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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