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여건 성숙되면 주식 발행 전면확대/합작기업 내수수출비율은 계약에 의거【북경=유동희특파원】 중국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14대)에 참석중인 이람청 대외경제 무역부장,조동원 인사부장 및 홍호 국가 체제개혁 위원회부주임 등은 15일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정부 및 기업 부문의 체제개혁 현황과 전망을 밝혔다.
다음은 회견내용 요약이다.
강택민총서기가 정치보고를 통해 밝힌 직업공무원제 도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달라.
▲조동원=공무원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우선 전인대에서 이에 관한 법령의 제정이 있은후 일부지역에서 실험을 해본뒤 전국에 확대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제를 도입한 뒤 성정부가,그리고 그뒤를 이어서 하급단위에서 공무원제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3년정도 지난후에는 어느정도 틀이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제 도입과 함께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원 축소 작업도 병행될 것이다.
3년전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두자릿 수의 인플레를 기록한 바가 있다. 인플레 현황과 대책은.
▲홍호=지난 88년에는 물가상승률이 18.6%까지 기록,곤욕을 치른바 있지만 올들어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35개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4.8%이다. 월기준으로 5%이상을 초과한 적이 없다.
중앙정부는 88년의 시련을 겪은바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고 이를 극복할 자신도 있다. 또한 국민들도 새로운 가격체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개혁이 이루어진후에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홍=중앙정부와 기업,성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체제개혁의 핵심이다. 이미 기업들은 기업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의해 보장 받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가도 법률적 실체로서 기업을 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국가와 기업과의 관계는 세금문제에 의해 규율될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조세제도로 해결해야 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라 국영부문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홍=91년말 현재 통계를 놓고 볼때 전체산업 생산량중 55%가 국가소유 기업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집체기업은 35%,개체기업은 10%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공유제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목표는 각기 다른 소유 형태의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고루 발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은 국가소유기업의 효율성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식시장의 도입에 있어 일반인들의 주식시장 참여범위와 앞으로의 발행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홍=1월부터 7월사이에 3백63개의 기업이 주식을 발행했다.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향에서 실험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식회사의 비율을 높여나가 자는 것이다.
각종 여건이 성숙되면 주식발행제를 전면 확대시키겠다.
파산기업의 발생 등 체제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하려는가.
▲홍=86년에 국영기업체의 실업노동자 보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87년부터 기금을 조성,현재 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87년부터 92년6월 현재까지 총 41만5천명에 대해 실업보험을 지출했으며 28만명에게는 취업을 알선했다.
파산문제와 관련,89년부터 91년사이에 각급 인민법원이 기업의 파산을 선고한 수가 2백47건이다. 올들어 1월부터 7월까지 1백17건의 파산이 처리되었고 10월현재까지 기준으로 하면 2백6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파산기업의 처리는 합병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국무위원의 방침은 선파산 후합병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합작기업의 내수와 수출에 관한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
▲이람청=내수와 출에 관한 비율을 정한 법률은 없다. 그러나 중국은 발전도상 국가이기 때문에 외화가 풍부하지 않아 합작기업에 수출의 비율을 늘리도록 권고하는 것은 사실이다.
내수와 수출비율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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