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 기술이전 보장은 받았나/해직교사들 학교로 돌려보내야/「삼성상용차」 한때 설전… “30대 재벌 총대출금 30조 편중”○대북정책등 집중추궁
▷외무통일위◁
외무·통일위의 외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중수교 구 소련의 경협차관문제 대북정책 등 최근의 주요 외교사안에 대해 집중.
첫 질의에 나선 조순승의원(민주)은 30억달러의 구 소련 경합차관 제공과 관련,『당시 국제정세의 흐름과 국제여론을 정확히 분석하고 북방외교를 6공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공명심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한소관계 개선에 노력했다면 30억달러라는 거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독립국가연합(CIS)으로부터 부채를 상환받기 위한 대책을 추궁.
조순환의원(국민)은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북한과 기본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타결 등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했는가』고 묻고 앞으로 북한과의 모든 협상을 인권문제와 연계시킬 것을 촉구.
정대철의원(민주)은 『한중수교가 동북아 질서속에서 북한을 고립화하고 압박하는 「포위외교」 구도를 초래했다』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화하는 것이 분단고착을 위한 외교정책의 일환인지,흡수통일을 전제로한 외교정책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이부영의원(민주)은 『지난 5월 외무부 문화협력국이 전재외공관에 민자당 김영삼후보의 영문이력서를 발송,특정정당에 대한 홍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사과와 함께 중립내각의 외교업무를 보다 중립적이고 초당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
박찬종의원(신정)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북태평양 국가들의 선린우호를 위해 국회차원서 한·미·일·중·러 의원들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가칭 「태평양의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
이만섭의원(민자)은 『5·6공을 통해 군장성 출신이 대사로 임명된 것은 얼마나 되는가』고 묻고 『외무 공무원법상 현직에서 물러나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현직에 눌러앉아 있는 대사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
안무혁의원(민자)은 중국의 6·25참전 사과거부와 관련,『중국은유엔군 참전이전에 이미 6·25 참가결정을 내린 자료가 있는 만큼 국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용군 참전이 불가피 했다는 중국측 주장은 허구』라면서 『정부는 중국측으로부터 반드시 6·25참전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
이세기의원(민자)은 『외무부가 청와대 측근외교로 빚어진 외교적 부담의 뒤치닥거리나하는 「설거지외교」에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어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밝힐 것을 요구.
○“자료 27%만 제출”
▷상공위◁
상공부 감사는 회의벽두 안동선위원장이 『의원들이 요청한 총 2백72건의 질의서에 대해 상공부는 고작 26.8%인 73건의 답변자료 제출에 그쳐 불성실한 상공행정의 단면을 보였다』면서 『요청자료를 모두 추후 제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으름장,한때 긴장이 고조.
대우그룹 상무출신인 박정훈의원은 『삼성의 상용차 허가에 11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업종 전문화 정책배치,부품업체의영세성 가속,여신관리 규정 위배,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위배 등을 조목조목 든뒤 삼성에 대한 상용차 허가 철회를 강력히 촉구.
박광태의원(민주)도 『삼성 상용차 생산허용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리』라고 단정한뒤 『삼성의 진출로 야기된 아시아자동차 등 경쟁업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웠느냐』고 추궁.
한봉수 상공부장관은 『신고사항인 상용차 제조기술 도입을 막을 명분이 없었으며 삼성의 상용차 생산참여가 업종 전문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신고를 수리했다』고 말해 질의에 나섰던 의원들과 한때 설전.
한 장관은 이어 90년 허용하지 않았던 삼성의 상용차 생산을 올해 허용한 것과 관련,『90년 당시 상공부의 조치는 91년 10월 이후로 연기한 것이었다』며 『삼성이 상용차를 생산하게 되는 94년 하반기 이후에는 다소의 공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
한편 상용차 문제와 관련,일부 의원들이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표결결과 부결됐다.
○“금융감독원 신설을”
▷재무위◁
재무부 감사에서 서청원(민자) 최두환의원(민주)은 『국내 30대 재벌이 시중은행을 제외한 전체 금융기관 자본금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재벌에 대한 총대출금이 30조원을 넘고 있다』며 재벌의 금융산업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촉구.
김태식의원(민주)은 『청와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전경련 등이 참여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중심이돼 작성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벌대책」은 재벌의 금융지배를 용인하고 은행 증권 등 금융업에의신규진출을 허용토록 권고,재벌과 금융의 유착을 장려하고 있다』며 『선경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동방유량의 합작증권사 설립,삼성그룹의국제증권 인수와 종금사 신설 추진 등이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추궁.
김원길의원(민주)은 『선경 최종현회장의 세후신고 소득이 90년 7억1천2백만원,91년 9억9천8백만원에 불과한데도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면서 무려 5백71억원의 현금을 지불했다』며 자금출처 규명을 요구.
유준상의원(민주)은 『금융의 개방화와 대형화 추세에 대비,은행·보험·증권감독원을 신설하고 외환·중소기업·국민은행 등 3개 은행과 한국·대한·국민 등 3개 투신사를 각각 하나로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임춘원의원(무소속)은 『중국 베트남과의 수교과정에서 수십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고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시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 집행을 재개한다는 설도 있다』며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항공수당 매년 증액”
▷국방위◁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차세대 전투기사업(KFP)과 관련한 기술이전 보상문제 ▲공군 조종사 및 하사관 등 인력유출 대책 ▲육군 중심의 합동군체제 개선방안 등을 집중질의.
임복진의원(민주)은 『장비 현대화를 서두르는 중국·일본 등 대주변국 전략을 고려,KFP 사업의 1백20대 규모를 줄이더라도 F16보다 더 우수한 기종을 선택치 않고 F16기종을 선택한 것은 장기적 전망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고 추궁.
박구일의원(민자)은 『미 의회 딕슨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F16기의 기술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전투기를 도입할때 기술이전 약속을 보장 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의
임 의원은 또 『지난 6월말 현재 공군 조종사는 1천9백37명으로 정원보다 4백48명이 모자라고 70년대에 연평균 40명 안팎인 조종사 인력유출이 87년 51명,88년 62명,91년 1백21명 등 해마다 10명 이상씩 늘고 있는데 막을 방안은 없는가』라고 추궁.
황명수의원(민자)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공군의 자주적 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위해 F3기 등 첨단조기 경보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가』고 질의.
권노갑의원(민주)은 『합참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합참의장에게 부여,통합전력을 강화할 계획은 없느냐』며 합참의 육·해·공군 편성비율을 2대 1대 1로 편성키로한 군구조 개편 당시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추궁.
강창성의원(민주)은 『중형수송기 도입사업(CX)에 군용기 전문업체인 이탈리아 알레니아사의 G222기를 탈락시키고 민항기 전문생산 업체인 스페인 카사(CASA)사의 CN 235M기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고 선정경위 설명을 요구.
강 의원은 또 공군력 등 군의 자주 방위력 확보를 위해 민주당은 내년도 국회예산안 심의때 국방예산을 삭감치 않을 방침』임을 밝히고 『해외무기 도입때 관례화된 총액 기준 2%의 커미션(연간 20억원)을 양성화,장비현대화 재원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
이에대해 이양호 공군 참모총장은『공군 조종사 유출을 막기위해 항공쇼당이 유출을 막기위해 항공수당이 봉급의 1백50% 수준이 되도록 매년 20%씩 증액하고 있으며 전역 억제방안으로 대령·중령정원의 추가승인 및 조종사 의무 복무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답변.
이 총장은 또 『중형 수송기 기종으로 스페인 카사사 제품을 선정한 것은 비용·효과면에서 1.5배 우수하고 운용비도 3분의 1 선으로 낮기 때문』이라며 『무기구입 과정의 커미션 문제는 공군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오퍼상이 받으면 국세청에 신고,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전교조에 감사해야”
▷교청위◁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나웅배의원(민자)은 『9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대입시 제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로 실시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대학별고사가 국어 영어 수학 등 도구과목 위주에서 벗어나고 수험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에 적응할 수 있을때까지 이 새로운 시험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면서 새 제도적용을 연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박석무의원(민주)은 『중립내각까지 들어선 마당에 교육부는 결자해지의자세로 1천5백여 전교조 해직교사를 전원 학교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전교조를 계속 법의 노조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임의단체로 인정,따뜻하게 맞아들어야 한다』고 촉구,박 의원은 또 『교육부가 전교조를 이단시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참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부는 전교조에 감사해야 한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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