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판관할권 포기여전/SOFA 개정불구 작년 천27건

정부는 지난해 2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관할권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15일 밝혀졌다.외무부가 15일 국회 외무통일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의 재판과 관련,우리측은 SOFA 개정전인 90년 총 9백74건중 9건만 재판권을 행사하고 9백65건을 포기했던 것에 비해 개정후인 91년에도 총 1천41건중 14건만 재판권을 행사하고 1천27건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