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제 무기 소량구매 검토국회는 15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2백91개 기관에 대한 10일간의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국감 첫날인 이날 하오 법사 외무 통일 재무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별로 일제히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예산집행 상황과 정부시책의 타당성 및 의혹부분에 대해 중점 추궁했다.
재무위의 재무부 감사에서 김태식의원(민주)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재벌은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이를 공개,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단자·보험·종금 등 제2금융권에의 신규진출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의견은 앞으로 금융산업 개편 및 신산업 정책추진과 관련,재계와 금융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KDI는 단순한 소유분산에 의한 은행의 국민 기업화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든지,기본적으로 재벌의 은행소유를 인정한 다음 여기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이 바림직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외무통일위의 외무부에 대한 감사서 이상옥 외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북한과의 쌀교역에 대한 미국의 압력문제와 관련,『최근 추세는 국제규범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우루과이(UR) 협상도 진행중이어서 내가간 거래로 예외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남북교역이 본격화되면 우리도 GATT의 예외인정을 포함한 다각적 대응책을 제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대중 민주당 대표 등이 요구,제출한 자료에서 적성 무기체계를 분석,대응전술을 개발키 위해 미그 29기를 포함,북한이 보유중인 러시아제 기뢰·어뢰 T62전차포탄,지대공유도탄(SA6·8·10) 등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소량 구매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러시아제 무기·장비구매는 전력증강 차원보다는 최첨단 핵심 기술도입 및 방산전문인력 교류를 통한 노하우 축적 차원에서 검토·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인제의원(민자)은 신행주대교 붕괴사건과 관련,『시공업체인 벽산건설이 유원건설의 설계도면을 빌려 대신 입찰해 공사를 수주했고 사장교 공법에 대한 기술축적도 없는데 공사허가를 받았다』면서 공사허가 공사입찰 과정 및 하도급 관계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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