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국감자료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연평균 7%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이 은행의 꺽기등으로 실제 대출금리는 11.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은행 등 3개 기관을 거치면서 대출업무 처리기간이 평균 71일에 이르는 등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제출서류가 많아 중소기업이 기금사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진공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조정기금은 은행대출을 받을 때 취급수수료에서 1.4%,꺽기에서 3%의 금리상승 효과가 발생,중소기업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연평균 금리는 7%보다 4.3%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이 실제 이 기금을 대출받은 5백9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기금 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79.8%가 대출시 은행으로부터 예금 또는 적금 가입권유를 받아 이중 91.9%가 꺽기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중 61.1%가 부당한 꺽기를 당해 실질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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