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곰」 에만도 천억규모/서울 46사중 절반이상 연루서울과 지방의 28개 상호신용금고가 고객이 맡긴 돈 2천1백억원을 불법대출한 사건이 동시다발로 발생,금융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 업계의 이러한 대형 금융사고는 지난 87년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한꺼번에 터진 이래 5년만에 재발한 것으로 금융감독 업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시 한번 노출 시키고 있다.
재무부는 15일 최근 대주주 불법대출사건 여파로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한 송탄 상호신용금고(경기 송탄시) 와 경기 상호신용금고(경기 수원시) 에 대해 공동관리명령을 내려 재무부장관이 임명한 5명의 공동관리단이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금지급도 일시 정지시키고 주주들의 주식거래나 명의변경도 금지시켰다. 이정재 재무부 이재국장은 「선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예상되는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관리 명령을 내렸다」 며 「예금지급은 다음주 중 재개될 것」 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공동관리인단의 경영진단이 끝나는 대로 이들 금고를 제3자에게 인수시킬 방침이다. 금고가 파산될 경우엔 신용관리기금에서 예금자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보전해주지만 제 3자인수 때는 기금이 해당금고에 자금을 지원해 주므로 예금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의 조사 결과 두 금고의 불법대출 규모는 송탄금고가 4백80억원,경기금고가 5백51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계에 따르면 이와는 별도로 서울의 제일 동양 새서울 신중앙 등 20여개 상호신용금고들이 증권가의 큰손과 기업들에 5억원까지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무시한 채 총 1천1백억원을 불법대출,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들은 「광화문 곰」 으로 통하는 증권가의 큰손 고성일씨(69) 와 고씨의 아들 경훈씨(33·구속)에게 1천억원 가량을 불법대출했으며 아직도 대출잔액만 3백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부자는 이 돈으로 주식을 대량매입했다가 주가가 폭락,부도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들은 또 법정관리가 신청돼 있는 논노익스프레스 등 논노 계열사도 같은 방식으로 3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엔 서울의 금고 46개 중 절반이상이 관련됨으로써 커다란 휴유증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해설/1인 대주주 독점…견제장치 전무/근본처방 없인 사고 재발 필연적
이번의 상호신용금고계 대형금융사고 회오리는 이제나 저제나 터질까봐 우려해오던 일이었다. 상호신용금고의 소유형태가 대부분 1인 대주주 독점으로 돼 있는데다 개별금고 조직내에서 이를 견제할 사람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특정인이 개인금고화할 수 있는 소지가 열려 있다. 마음만 먹으면 대출처를 여러 군데로 갈라 5억원인 1인당 대출한도를 쉽게 피하면서 거액을 한 사람에게 대출할 수 있다. 이는 상호신용금고 사고의 고전적 수법으로 지난번 정보사땅 사기사건에서도 등장했었다. 게다가 당국의 감독업무 측면에서도 상호신용금고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업무감사는 재무부의 위임을 받아 은행감독원이 하고 있는데 1∼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으면 그만이다. 검사에서 문제가 적발돼도 비공개적으로 처리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지지 않은 채 적당히 지나간다.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이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도 업무검사에서 적발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를 말해준다. 이에 따라 「감독사각지대업무해이」 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의 사고규모와 경위 등은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내용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관련 금고들의 숫자를 보면 전에 없이 대규모 사고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재무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조치들이다. 상호신용금고의 소유형태나 대출 심사과정,사후 검사 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수십년 동안 똑같은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사고 재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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