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미국에…나머지는 들러리/저렴한 노동력등 이용 경쟁력강화 노려/금융·유통산업 공략 “멕시코 내수도 장악”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자국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NAFTA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되는 나라도 당연히 미국이다.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 향후 미국시장의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먼저 NAFTA의 성격을 보다 냉정히 살펴 봐야할 필요가 있다. 오는 94년 1월로 잠정 헙의된 NAFTA발효에 대해 아직도 과연 예정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결국에는 주도국인 미국이 확정하기만 하면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는게 현지의 지배적 관측이다.
캐나다 토로토시 언스트&영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 국균씨는 『일본 산업의 해외합작투자 생산비율이 총 매출기준 40%내외인데 비해 미국은 고작 5%선에 머물고 있다』 면서 『미국이 NAFTA를 통해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경우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고 평가했다.
멕시코의 일본기업 상공회의소 사무국장가토(가등륭평)씨는 『멕시코로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미국에 대한 의존이 위험하지만 유일한 돌파구로 보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미국은 UR(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 타결을 촉구하면서 EC(유럽공통체) 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경향에 제동을 걸고 동시에 일본등 아시아국가들을 강력히 견제하려는 으도로 NAFTA진전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자유무역 체제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식의 다분히 이율배반적 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NAFTA는 주목할만한 몇가지 특성을 안고 있다.
먼저 EC나 남미 5개국의 안데스 공동시장등 다른지역 경제협의체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실험적 결합이라는 성격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는 미·캐나다와 고작 3천달러선의 멕시코간에 세계 처음으로 수직분업적 경제통합이 시도되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철폐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지적 재산권 보호·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결속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그렇지만 이같은 NAFTA통합이 당장 단기간내 역외국가들에 현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예상은 많지 않다.
이미 케나다는 총교역의70%,멕시코는 76%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에 교역규모를 확대할 여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이 멕시코·캐나다로 투자진출을 늘려 싼 인건비를 이용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가능성에 집약된다.
그러나 투자부문도 일부 노동집약적 업종을 제외하곤 두드러지게 멕시코등지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무공 캐나다 토론토무역관의 서진무역관장은 『89년 미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미국의 GM등 자동차 3사는 캐나다 분공장을 철수시키고 있다』 며 『관세가 없어지니 본국 공장에서 생산해 유통망만 가지면 된다는 발상』 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멕시코지사장 조성종씨는 『앞으로 멕시코는 급속히 미국의 금융·유통산업에 장악될 것 같다』 면서 가전업종의 경우도 RCA·GE등 미국업체가 투자진출은 하지 않은채 유통망 확충을 통해 멕시코내수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추정했다.
어쨌든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NAFTA로 경쟁력이 강화된 미국업체와 경쟁해야 할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러한 모든 흐름이 어차피 딛고 넘어가야 할 산들일 뿐이어서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토론로토=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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