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외국법인 지점설치 쉽게/등기절차 대폭 간소화

◎대법,법안 국회제출대법원은 15일 상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회사·농협·한국은행 등 특별법인과 민법법인 및 외국법인 등의 지점설치에 필요한 상업등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인 등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의원입법 형식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법원이 특별법안을 마련한 것은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을 내년도 정기국회에나 상정할 방침이어서 상업등기 절차에 관한 개정안처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를 통해 법안을 제출해온 관행에 비춰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