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의 결정은 해마다 큰 논란을 빚어 오는 난문제중의 하나이거니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없어진 올해에는 예년보다 더 심각한 쟁점거리로 부각될 것 같이 보인다. 더군다나 13일에 있은 대표연설에서 민자당의 김 총재가 『올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 결정은 농민의 희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년 수준을 웃도는 선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14일의 민주당 김 대표의 연설에서도 『추곡생산비가 보장되는 수준으로 올리고 전량구매를 실현시키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금년도 추곡수매량과 수매가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았으니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수밖에 없게 되었다.농민의 소득지지를 위해 추곡수매 제도가 생겨난 이상 생산비 보장정도가 아니라 가능한한 높은 가격에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목표 달성의 방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문제는 정부의 재정사정이 그같은 농민의 희망이나 정책목표를 충분히 뒷받침 할만큼 넉넉하지 못하는데 있다.
시중미가와 수매가격의 격차 때문에 해마다 생산량의 20%를 좀 웃도는 수매량은 가격지지를 받지만 나머지중 많은 양의 시중판매량은 가격지지를 못받음으로써 농가소득에 그만큼 차질을 주고 결과적으로 농민의 수매량 확대요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농민소득을 지지해야 한다는데 대해선 이론을 달사람이 물론 없겠지만 그렇다고 수매량과 수매가 인상률을 마냥 올릴 수 없다는 것도 우리 재정의 실력으로 보아 쉽게 이해가 가는 일이다.
이미 수매방출 제도에 따른 양곡관리기금의 결손누계가 91년까지 5조5천억원이 넘었으며 재정보전을 하고난후 결손잔액이 1조2천억원이나 된다. 수매자금 조달을 위한 양곡증권 발행의 이자부담만 하더라도 기금결손의 34%에 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조원을 다시 발행하지 않으면 수매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연 13%의 이자율로 따질때 한해 이자만도 6천5백억원이나 되는데 금리부담이 이렇게 는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에게 돌아갈 정부지원의 혜택이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수매방출 제도를 통한 농민보상의 효율성은 작년의 경우 22.8%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고미 보관비·이자 등 금융비,조작비 등에 기금결손금의 77.2%를 빼앗기고 나면 수매를 통해 농민이 얻는 이익은 고작 22.8%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그나마 정부수매의 혜택은 2㏊(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중농이상 4만4천호에게 집중적으로 가게되고 0.5㏊미만 농가 42만5천호가 받는 소득보상은 가구당 평균 12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추곡수매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이 강구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겨냥한 각 정당들의 수매가 및 수매량의 인상 및 증가소리만 높게 들리고 있으니 우리로선 딱하다는 생각을 갖지않을 수 없다.
농촌을 부흥시키고 농민을 잘살게 도와주는 방법은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비롯한 근원적 대책과,우선 당장 양특적자를 줄이는 대책마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추곡수매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해 가다간 더 큰 부작용과 농민에의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알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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