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시책 추진 자제/통반장·사회단체 선거운동 금지정부는 14일 14대 대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행정과 관련된 특정개인 또는 사회단체를 통한 선거관여 행위 ▲선심행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시책추진 행위 등을 집중 적발,근절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공명선거 실천 관계장관 회의」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에 「공명선거수사전담반」을 편성,탈법·타락선거에 엄정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현승종 국무총리 주재로 중립내각 출범후 첫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백광현 내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돼온 행정의 선거개입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지시·반대 등의 언행 ▲소속의원 또는 일반인에게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반대하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중 정상적인 업무이외의 출장 및 방문 등을 중점 배격하겠다고 보고했다.
백 장관은 또 ▲통·이·반장과 사회단체 임직원들을 통한 특정정당 및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정부지원을 받는 국민운동 단체의업무 활동을 통한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행위 등도 근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와함께 선거기간중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의 약속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그린벨트 훼손·무허가건축 등 각종 규제단속의 완화 ▲특정인에 대한 관계를 벗어난 특별성금품·선물지급,산업시찰 주선 등의 「선심행정」성 시책추진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 지휘하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거사범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검찰의 「조직폭력배 단속전담반」 활동도 강화해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무질서 행위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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