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둔화로 자금수요 줄어/부동산 침체·통화공급 여력 충분/“최대고비 대선넘겨야 내년까지 안정”/“2단계 금리자유화 조속시행”… 재무부와 대립한국은행은14일 최근의 금리하락추세가 올해말까지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석이후 눈에 띄게 뚝 떨어진 시중 실세금리에 대해 한달만에 나온 통화당국의 첫 공식전망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최근의 금리동향과 정책향방」에 따르면 이러한 전망은 경제성장률 둔화,부동산값 안정,충분한 통화 공급여력 등 3가지 변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4분기중 9.8%를 기록했다가 계속 낮아져 지난 2·4분기엔 6.0%로 둔화됐다. 경제활동이 둔화된 만큼 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었는데 올해말까지는 성장률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값도 집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이며 거래도 뜸해 부동산 자금수요가 많이 꺼졌다.
반면에 실물 분야에서의 이러한 둔화에도 불구하고 통화목표는 여전히 전과 마찬가지로 18.5%로 설정돼 있어 올 4·4분기중 5조7천억원의 돈을 시중에 추가로 공급할 수가 있다.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를 다시 끌어올릴 변수가 적어도 올해말까지는 찾기힘든 것이다.
세가지 주요 변수에 근거한 최근의 금리하락은 「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 상태」라는 시장골격을 사상처음으로 뒤바뀌는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걸만큼 속도와 폭에 있어서는 전에 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80년대 중반이후 6개월이상 금리하락이 지속된 경우는 세차례가 있었다.
첫번째는 84년 12월∼86년 3월의 15개월간으로 하락폭은 2.6%포인트였다. 하락속도는 월평균 0.17%포인트.
두번째는 89년 7월∼90년 3월의 8개월간으로 하락폭은 1.3%포인트,하락속도는 월평균 0.16%포인트였다.
이번의 금리하락은 추석이후 눈에 띄게 확연해졌지만 큰 흐름은 봐서 처음 시작된 시기는 91년 10월이라고 한은은 설정했다. 1년간 떨어진 폭은 4.7%포인트,월평균 하락속도는 0.39%포인트로 최대치였다.
문제는 내년 전망이다. 한은 전망에서 내년치는 없다. 성급한 전망을 하기에는 너무나 변화 가능성이 큰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대문이다.
과연 연말의 대선을 겪고나서 자금수요가 지금처럼 둔화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인가. 더구나 상반기가 되면 으레 통화공급 여력은 하반기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한은은 내년초의 실세금리 동향에 대해 아무런 전망도 하지 않았지만 이를 거꾸로 보자면 금리하락 기로에서 내년초는 하나의 커다란 고비임을 은연중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돈이 덜 풀리고 자금수요가 크게 늘면 금리는 오르지 않고는 못배긴다.
이 때문에 한은은 『안정화 시책의 일관된 수행으로 기대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저금리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또 2단계 금리자유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재무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88년 금리자유화때 재무부가 찬성하고 한은이 반대했던 것과 정반대이다. 이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금리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양자간의 의견을 조속히 단일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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