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정예화·첨단무기 전환/간부사령비율 1대 2.6 조정국방부는 13일 인력위주인 현재의 군사력을 무기중심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키위해 소수정예화를 추진하되 65만 상비병력의 72%인 사병을 대폭 감축,1대 2.6에 이르는 간부대 사병비율을 조정하고 사병은 단순 주특기 부분위주로 복무·활용토록 군인력 구조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방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장교 하사관의 구성비율을 높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맡는 사병의 구성비율은 낮추되 이로인한 공백은 예비전력의 질적개선을 추진,동원예비 전력으로 대체·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의하면 일본도 24만 자위대 병력중 하사관이상 간부병력이 16만명으로 사병(8만여명)보다 2배나 많다. 국방부의 이같은 군인력 구조 조정방침에 따라 연간 20여만명이 충원되는 현역 병수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또 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질 위주의 군사력 정비방침에 따라 각군간 인력구조도 점진적으로 조정,육군 위주의 군인력을 기술군인 해·공군 및 기갑병과의 구성비율을 점차 높이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인사관리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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