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따른 고금리 여파/국감자료/기업공개 증가 배당소득세 76% 늘어지난해 극심한 자금난에 따른 고금리 여파로 은행단자 등 각종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액 규모가 1년전보다 무려 1백33%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징수실적은 모두 1조6천1백58억원으로 90년의 6천9백30억원보다 1백33% 늘어났다.
또 배상소득세 분리과세 징수액은 90년의 7백80억원보다 76% 증가한 1천3백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기계·기업 등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늘어난 요인과 함께 지난해 자금난과 그에 따른 실세금리 상승으로 이자소득이 대폭 증가하면서 덩달아 금융기관들도 유례없는 호황을 만끽했음을 반증한다.
한편 배당소득이 급증한 배경은 공개기업 증가추세 속에 지난해엔 한전·포철 등 국민주의 배당이 개시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리·금융구조 뒤틀려/자금 제조업 유입안돼/해설
지난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상 불로소득에 가까운 각종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이 유례없이 급증한 결과이다.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제조업은 수출부진에 내수 위축이 겹쳐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면서 연쇄도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과 대조해 볼때 이같은 이자소득 증가추세는 금리체계를 비롯한 현행 금융구조 전반이 뭔가 크게 뒤틀려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정부가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해온 제조업 활성화와 금리 하향안정화 노력이 적어도 지난 한해동안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도 된다.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윤택하게 해야할 금융산업이 생산부문에 구조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현실은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해 시간을 다퉈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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