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산정책 재고부족 사태 불러/잇단 재해·놀리던땅 제구실 못해/타용도 전환많아 농지면적 줄어/당국 증산독려 효과없자 “당혹”일본의 쌀 농업은 UR가 아니어도 이미 전환기를 맞고있다. 일본정부는 쌀재고의 누증을 막기위해 휴경 및 작목전환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감반(반은 면적단위로 1a)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사이 냉해와 태풍 등 자연조건과 경지면적의 축소로 쌀 생산이 목표한 것 이상으로 줄어들자 내밀히 감반정책을 거두고 증반정책으로 돌아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적정 쌀재고를 약 1백만톤으로 잡고 있으며 오랫동안 이 규모의 재고미를 보유해왔다. 그러나 지난 88년과 89년,91년 3년 사이에 일본의 쌀재고는 30만톤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동안 냉해와 태풍이 거듭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후루가와 지역의 쌀생산 추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7년 후루가와 농협관내에서는 60㎏들이로 38만4천4백13포대의 쌀이 생산됐으나 냉해가 들었던 이듬해에는 25만1천2백89포대로 무려 35%나 격감됐으며 89년에도 32만7천7백52포대에 지나지 않았다. 90년에는 40만2천1백71포대로 평년작을 회복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냉해와 태풍의 영향으로 29만8천8백39포대로 떨어졌다. 일본정부는 이처럼 기상재해로 쌀생산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감반정책을 계속 실시,생산량을 더욱 줄여왔다.
과잉생산을 막기위해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등 쌀농사를 중단한 농가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감반정책의 대상면적은 전체 논 면적의 약 30%나 되며 쌀이 주요작목인 후루가와 지역의 논도 20%가 이 정책의 대상면적이다.
일본정부는 감반정책을 시행하면서 「쌀에 있어서는 양보다 질」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적정재고량을 위협할 정도로 생산량이 줄어들자 이를 거두고 생산장려에 나섰다. 놀리던 논에 다시 벼를 심도록 하고 매년 오르기만하는 우리와는 달리 최근 수년간 매년 약 1.1%씩 하향조정해온 정부 수매가를 올해는 동결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 직접시장에 내다파는 「자주유통미」의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갑작스런 생산증가는 어려운 실정이다.
휴경보상금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려온 농민들이 다시 힘들여 쌀농사를 지으려하지 않은데다 오랫동안 놀렸던 논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아무것도 심지않고 놀리기만 한 논들에 벼를 심었으나 제대로 자라지 않아 전체적인 생산증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감반정책의 대상이었던 논들을 정상적인 논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일본 농정당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땅값 상승을 기대,타용도로 전환된 논이 많은 것도 쌀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일본정부는 경지면적 확보를 위해 지난해 도시근교의 농지중 향후 30년간 농사를 계속할 농지에 대해서만 세제상의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의 「생산녹지법」을 제정,등록을 받았으나 대상자의 70%가 농지로 보유하기보다는 택지로의 전환을 희망했다. 이 법은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기 이전이라도 택지에 대한 세금(농지에 대한 세금의 약 3백배)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농민들은 택지로의 전환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일본의 감반정책과 농지확보의 실패는 상당한 부분에서 일본의 농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때때로 농지전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우리 농정당국에 심각한 교훈임이 분명하다.<동경=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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