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가 62% 수도권에만 46%집중 전국의 자동차가 10일로 5백만대를 넘어 획기적 교통소통대책과 성숙한 자동차문화의 정착이 교통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통부는 10일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10월 4백만대를 돌파한지 1년만에 5백만대를 돌파,자동차증가·이용율감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다고 밝혔다.교통부에 의하면 이날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5백만2천3백87대로 용도상 자가용이 91.8%(4백59만4천5백46대),영업용 7.4%(36만6천7백86대),관용 0.8%(4만1천55대)등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5.6%(3백28만2천3백79대),화물차 24.4%(1백22만2천9백6대),버스 9.5%(47만2천6백67대),특수차 0.5%(2만4천4백35대)등이다.
시·도별로는 서울(30.5%),경기(15.3%)등 수도권에 전체차량의 45.8%가 집중돼 있으며 증가율에서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높아지는 추세다.
교통부는 특히 85년5월 1백만대돌파 당시 전체의 39%였던 자가용 승용차가 현재는 61.7%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올해들어 1∼9월에 하루평균 2천6백45대씩 차량이 증가했으며 이중자가용 승용차가 하루 1천9백26대씩 늘어났다고 밝혔다.
자동차 증가율은 81∼85년의 경우 16.1%이던 것이 90∼91년엔 25.1%로 높아졌고 자가용 승용차는 이들기간에 20.3%에서 33.5%로 증가율이 훨씬 높아진 상태다. 전국의 자동차는 85년5월 1백만대,88년12월 2백만대,90년6월 3백만대,91년10월 4백만대 돌파등으로 1백만대 단위의 증가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
교통부는 수송효율이 낮은 자가용 승용차가 전체도로의 55%를 점유하고 승용차의 연간 운행거리도 교통선진국의 1.5∼2배에 이를 만큼과다 운행됨으로써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자가용증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가구 2대이상 승용차 보유가정에 대해 전산망이 구축되는대로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공채를 누진부과하고 94년1월부터 1천9백cc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또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억제를 위해 휘발유 특별소비세에 일정률의 목적세(가칭 주행세)를 신설,부과하는 방안과 2시간초과 주차에 대한 1백% 누진요금부과,승용차 10부제 운행확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대중교통 우선정책과 도시철도망 확충,신호체계개선등 교통체계관리사업확대,지하철역 주변의 종합환승센터 건설 등을 병행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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