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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6·25공방/이계성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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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6·25공방/이계성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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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협상 과정에서 중국측이 6·25참전 문제에 대해 밝힌 입장의 해석을 둘러싸고 양국간의 신경전이 첨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장정연 초대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9일 부임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6·25전쟁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국에 유감을 표시하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국측의 명확하고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언론들이 그동안 중국측이 6·25에 대해 한국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한 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부연설명이 뒤따랐다.

이는 우리 외무부가 지난 8월 한중수교의 배경자료를 통해 설명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들이다. 이 배경자료에 의하면 외무부는 당시 수교협상 과정에서 중국측에 중국 의용군의 6·25참전으로 우리 국민이 입었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사과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돼있다.

이에대해 중국측은 당시 중국의 대한 국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용군 파견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고 우리 국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내용은 수교를 전후해 우리 언론에 크게 보도됐었다.그러나 중국측은 수교 공동선언서명직후 가진 외교부 대변인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6·25와 관련,한국측에 사과한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이상옥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중 질문한 기자가 「사과」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나온 것이라면서 유감표명 사실은 분명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같은 소동끝에 10일 외무부가 밝힌 수교협상 회의록중 문제의 부분은 「양국간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시기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자」라고 돼 있다. 여기에는 6·25가 직접 언급돼 있지 않다. 이대로만 본다면 우리 외무부가 확대과장 해석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문구가 6·25에 대한 우리측의 강력한 사과요구에 따른 논의끝에 작성됐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유감표명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외무부의 주장이다.

문제는 외무부의 이같은 해석을 중국측이 동의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일반국민들도 받아들아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의 정서를 반영치 않는 외교의 입지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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