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동영기자】 전국 15개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찬회 서울시의회의장)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결의,국감거부 파문이 확대됐다.전국시도의회의장 15명은 9일 하오 4시 대구 파크호텔에서 의장단협의회를 갖고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결의문을 13대 2로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회 지방의회 내무부 감사원의 중복감사로 행정능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국회에서 지방의회로 위임할 것을 촉구했다.
의장단협의회는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지도록 국회가 법개정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도시계획법이 도시개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하고 지방의회의 도시계획 심의 및 의견청취권 회복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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