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참여 일 “우회작전”/“거부권없는 상임국 4개국 신설” 추진

【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은 유엔 창설 50주년인 95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한다는 목표아래 거부권을 갖지 않는 새로운 상임이사국을 4개국 정도 늘리는 안보리개혁 기본구상을 마련했다.9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거부권을 가진 기존 5개 상임이사국(미영불중러)은 그대로 두고 지역적 균형유지를 위해 일본 인도 브라질 이집트 나이지리아 독일 등 5개국중 4개국을 「제2종 상임이사국」으로 승격시키는 안을 각 회원국을 상대로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2차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 독일 등을 겨냥한 유엔헌장의 구 적국조항의 삭제요구는 공식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방침은 안보리개혁을 위한 헌정개정작업이 착수되면 자연히 삭제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