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금융자금 독과점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재벌 대기업들도 무역금융 등 특수금융을 제외하고는 은행돈 얻기가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가 없다. 재벌그룹들의 금융독식이 방치되는 한 금융의 2중성은 더욱 심화,국민경제가 엄청나게 왜곡될 위험이 있다.문어발식 확장이 계속 경쟁적으로 만연되고 방만한 투자는 지속되며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강화될 것이다. 결국 국민경제가 재벌에 예속되고 또한 인질이 되는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파행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30대 재벌그룹의 계열간 상호지급 보증한도를 3년이래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10월의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뒤 국회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아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표로서 가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재계의 강경한 반대로 현재로서는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잘못하면 연기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다시는 재론이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중에 가결돼야 한다. 이와관련하여 우리는 재계가 집단 이기주의를 자제하고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지급 보증한도를 당초 5년이내 1백%로 제한한다는 것은 재계의 의사를 감안,3년내 2백%로 완화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신축성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상호지급 보증한도 규제 그 자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최근의 민자,민주,국민 등 3당 대표 순회방문에서도 「정책건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재계가 스스로 태도를 바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같다. 3당에 희망을 걸어 볼 수 밖에 없는데 우려되는 것은 3당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집권 여당시 당정협의회에서 문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했었다. 당시 당정은 일정상의 단순한 연기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재계의 강력한 로비에 발목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원내 다수당으로 위상이 바뀌어진 현재 민자당의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상호지보 축소에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국민당은 시행을 1년간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우리는 다수당인 민자당이 재벌이 아니라 국민을 선택해 줄 것을 바란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자당이 누구를 택하는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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