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7·8 양일간 두나라 국방장관의 단독회담과 양측대사·합참의장 등 관계수뇌 대표들간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추가감축의 유보 등 몇가지 주요문제에 합의를 보고 막을 내렸다.이번에 합의된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유보나 연례적 팀 스피리트 훈련의 92년도 중단에 대한 재고 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북측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직접적 조치의 일환으로 채택됐다는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
팀 스피리트훈련은 그 자체로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이었지만 그 연례훈련의 일시중지 또한 안보태세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에서의 또다른 부담이었음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례훈련을 일단정지 했던 것은 북측이 핵개발을 중단하는데 명분을 가지도록 해주기위해 우리가 원치 않으면서도 선택했던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훈련의 중단이 저들의 핵개발을 중지시키는데에 조금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은 다 아는바와 같다. 따라서 굳이 안보태세를 해이시키면서까지 계속 훈련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다.
해마다 열린 이 수뇌회의에서 한미간의 안보협력은 반복해서 확인돼 왔거니와 이번 협의에선 평시작전통제권을 94년말 이전에 한국군에 이양키로 양측 국방장관이 합의함으로써 「한국방위에서의 한국군 주도역할」을 구체화한 새로운 국면을 보였다.
현재 일부 부대를 제외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78년 11월7일의 연합사 창설이후 미군장성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으나 94년말 이전에 한국군에 작통권이 이양이면 「해당부대를 전개,운용 및 직접 전술통제를 하며 이를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돼있는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한계,상황한계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유의하게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은 단독회담에서 21세기를 향한 양국의 안보협력 방향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데 이어 군수뇌간의 군사위에서도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내년부터의 양측 안보협의각의는 보다새로운 차원에 접어들게 되었음을 예감하게 한다.
구 소련의 해체에 이어 중국이 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일본은 PKO 명분으로 해외파병을 구체화 시켰으며,아시아 전역에 걸쳐 군비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미간 안보협력이 한반도의 지방학적 의미에간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역학관계에 균형축으로 자리잡은 것임을 인식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번 24차 안보협의회는 작전통 이양,주한미군 추가철수 유보외에 호혜적 방산기술협력 활성화 및 조기 경보체제에 주목을 둔 한국군 정보능력 향상 문제 등에 걸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아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한단계 더 발돋움 했다는 의의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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