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범세계적인 화해와 협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 아시아에 북한의 핵개발을 포함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체니 장관은 미국은 지역내 미국의 이익을 감안하여 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지속적 역할과 동지역에 미군의 장기주둔을 재천명했다.▲양국대표단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체니 장관은 노태우대통령의 1991년 12·18 「한반도 핵부재 선언」을 상기하고 미국은 노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한다.
남북합의에 의한 상호 핵사찰이 이행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강조 했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정 협정에 서명하고 동 협정을 이행하며 IAEA 핵사찰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단계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대표단은 최근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구실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 상호사찰을 계속 지연,회피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또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이 지속적인 공세전력 증강을 불안정 요소로 평가하고 북한 당국에게 이러한 활동을 중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당국이 이러한 미사일 수출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체니 장관은 대한민국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은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확고한 대한 안보공약을 재천명했다. 체니 장관은 적절한 연합 억제력 보장차원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은 계속 제공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과 체니 장관은 향후 주한미군 감축과 현 한미연합 방위체제에서의 역할조정 등 한미간 군사현안은 「한미연합 억제력 유지」와 「남북관계개선」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주한기문에 대하여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이 대북억제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고 믿는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주한미군에 대하여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이 대북억제력을제공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고 맏는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늦어도 1994년 12월31일까지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최 장관과 체니 장관은 한미군사위원회로 하여금 시행지침과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93년 제25차 SCM에 건의토록 지시했다.
또 양측은 한미연합 훈련은 한반도 연합 전비태세 및 대북억제력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남북관계 특히 상호핵사찰 등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팀스프리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국의 연합방위를 위한 방위비 분담 관련사항을 협의,한국정부가 93년도에 2억2천만달러 상당의 지원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