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는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작전통제권 이양문제,주한미군 감축문제,미사일 수출통제체제(MTCR)에의 남북한 가입문제,방위비 분담 문제 등 한미간 안보협력에 관한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어 특히 주목되고 있다. 시야를 넓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 왔고 이번 회의에서도 향후의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새로운 안보체제」의 구축과 방위비 논쟁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간의 논의를 유념해 보면 어느쪽이건 상황변화에 맞는 「새로운 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
논쟁의 초점은 그것이 군축 특히 방위비 비율을 감소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하느냐 아니냐에 집약되고 그 대립은 역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탈냉전 상황으로 보느냐 아니면 냉전상황의 지속으로 보느냐에 기인하는 것 같다.
방위비 비율의 삭감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첬재는 냉전시기에 구사된 군사력 중심의 안보정책은 상대방의 군비강화를 자극하고 스스로의 경제와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안보의 딜레마」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안보환경의 2중 구조
둘째 구적대세력(소련·중국)이 사라지고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군사대결 중심의 안보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그리고 셋째로는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중심이된 탈 냉전시대의 안보관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총체적 안보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 관점에서의 주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서의 새로운 안보관과 방위비의 삭감을 직접 연계시키는 일부의 주장에는 상황인식과 논리의 양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우선 그러한 주장은 안보환경에 대한 상황인식이 지나치게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한중수교에서 보듯 동북아 지역에도 긴장완화의 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력균형의 재편성과 특히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군축을 서둘러 추진해도 좋을만큼 탈냉전이 정착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불행하게도 최근 아·태 지역의 군사적 추세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세안 제국이 치열한 군비경쟁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남북대화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의 대남전략에는 본질적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지 않고 핵개발의 의혹도 사라지지 않고있다.
총체적으로 보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세계사적,탈냉전 조류와 아시아의 군비경쟁(냉전) 조류라는 상호모순된 2중구조에 휩싸여 있다.게다가 이 모순된 2중구조는 가까운 시일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르러 미소간의 탈냉전이 중국 일본 등의 대체적 패권성향을자극하고,미소의 군축이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 보험료」의 불가피성
다음으로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안보체제」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과제의 내용면에서 볼때에도,적정수준의 「안보보험료」의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로운 안보체제의 확립에는 여러차원의 과제가 있다. 예컨대 ①미소간의 탈냉전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변화에 대응하는 과제,보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에 따른 「한국방위의 한국군화」 추진 ②양보다 질 위주의방위력 확보 ③다자적 집단안보 체제의 구축 ④정치·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할 「종합적 안보체제」에로의 전환 등 실로 그 과제가 다양하다.
이들 여러 차원의 과제중 그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부담없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없다. 러일간 대화파탄과 미중관계의 악화로 보아 다자간 군비통제나 집단안보의 가능성은 오히려 사라져가고 있다. 당분간 한미 양국은 안보협력과 자체방위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질위주의 방위력 확보는 물론,한국방위의 한국군화 추진에도 엄청난 부담이 예상된다. 작전통제권 이양은 빠를수록 좋다하더라도 그것은 부담없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 자체의 정보능력 강화 등 비용의 증대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군의 자정노력부터
하지만 이같은 논리가 안보관과 방위비 문제를 성역화하거나 방위비의 「운용실태」에 관한 기존의 태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견에 입각하여 「종합적 안보체제」의 확립을 위한 단계적 이행전략을 수립할때다. 이를 위해서도 인건비 등 운영유지비가 67%에 달하는 방위예산 구조상의 경직성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같은 자정노력의 기저위에서만 새로운 안보체제의 확립이 효율적 일 수 있으며 안보를 위한 부담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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