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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금리자유화 조기실시 촉구/“2단계조치 내년 유보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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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금리자유화 조기실시 촉구/“2단계조치 내년 유보에 유감”

입력
199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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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마련중인 3단계 금융개방계획 자문을 위해 내한한 IBRD(세계은행) 조사단은 6일 한국의 금리자유화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금리자유화의 조기실시를 촉구,관심을 끌고 있다.이 조사단은 또 최근 재무부가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연내에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2단계 자유화조치를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BRD조사단은 이같은 금리자유화 조기실시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오는 11월 중순께 한국정부에 정식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금리자유화와 관련해 재무부는 연내 시행은 힘들고 내년 상반기중에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행은 조기실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재무부는 실세금리가 공금리보다 훨씬 높은 현상태에서 자유화를 단행하면 공금리만 올라 기업부담만 가중된다는 주장이고 한은은 자금의 생산적인 배분,경기의 자율조정 등을 위해서는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조기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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