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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네마루 정국」 갈수록 혼미/지방의회 “진상규명” 결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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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네마루 정국」 갈수록 혼미/지방의회 “진상규명” 결의 확산

입력
199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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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경찰출두 요구거부」 빈번/자민 일부 의원들 지도부 성토【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의 「가네마루정국」이 갈수록 혼미해지고 있다.

검찰이 5억엔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 민자당 부총재를 악식기소,서둘러 수사를 종결한뒤 각 지방의회들이 잇달아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자민당의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도 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네마루씨가 1개월여만에 정치활동을 재개한 지난 1일 미야자키(궁기) 야마가타(산형) 두현 의회가 약식기소 처분과 부패 정치구조를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의 비슷한 결의가 잇달았다. 6일 아사히 마이니치 두 신문의 집계에 의하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곳은 10개현 7개구 59개시 24개정촌 등 1백개 지역에 달한다.

지방의회의 결의는 거의 대부분 자민당 소속 및 보수계 의원들도 찬성한 전원일치 형식을 취한 것이어서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었다.

결의의 내용도 과격하다. 미야자키현 의회의 결의문은 『사가와규빈(좌천급편) 사건은 정치가와 폭력단과의 관계까지 표면화,국민의 정치 불신을 증폭시켰고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돼있다. 가네마루씨와 조직폭력단 이나가와(도천)회와의 유착관계를 맹렬히 비난한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6일 다케시타(죽하)파는 당선 횟수별 소속의원 모임을 열었는데,가네마루씨의 파벌 회장 유임에 대한 불만과 지도층에 대한 비판이 분출됐다. 초선의 젊은 의원들은 『선거구의 분위기가 너무 격앙돼 이대로는 다음선거에 임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 했다.

특히 3,4선 의원들은 가네마루씨가 파벌 회장으로 유임하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2회선당 의원들은 집행부 의원들의 기회주의 행태를 큰 소리로 성토했다.

시민사회에서도 갖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이 『나도 바쁘니 가네마루처럼 상신서만 써보내겠다』고 경찰출두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하 가네마루씨 집이 있는 동경 아자부(마포)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는 최근 하루 3,4건꼴로 경찰출두 거부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또 가네마루씨의 의원직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투쟁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경시부야(섭곡)역앞 광장에서는 일부지방 의회의원 및 시민들이 「가네마루 물러라가」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식투쟁중이며 그 옆에서는 사퇴권고 사명운동을 받고있다.

약식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에 대한 항의로 일부 시민들이 동경지검 정문에 페인트통을 던져 청사현판을 더럽혔고,마쓰야마(송산) 지점 현관에는 돌이 날아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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