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등 부패척결 조치 추진/“군부 탈정치화” 수술작업 착수도【싱가포르=최해운특파원】 추안 리크파이 총리가 이끈 태국의 새 민주 연립정부는 공직자 부패척결,군부의 정치중립화,경제안정 등 국민여망을 반영하는 대대적인 민주화 개혁에 나서고 있다.
새 정권은 모든 각료의 재산공개를 의무화시키는 한편 공직자 부패척결위원회(CCC)에 공직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앴다.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조치에는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케 하고 이를 CCC가 주기적으로 조사,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는 태국에서 이같은 조치는 충격적인 것으로 연립내각에 참여한 5개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렴결백하기로 이름난 잠롱 스리무앙 전 방콕시장이 이끄는 팔랑탐당 소속 각료만이 재산공개 의사를 밝혔을뿐 나머지 대부분 각료는 이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뜻을 표하고 있어 추안총리의 부패척결 의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추안 총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군부에 정권장악의 빌미를 주었던 태국의 그동안 정치풍토에 비춰 정치 사회의 안정을 위해 부정척결 운동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추안 정권은 이와함께 농촌과 도시간 소득격차 해소,지속적인 경제성장,5월 유혈사태로 국제사회에서 훼손된 이미지 획복 등 안정과 반영의 두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힘겨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려운 개혁과제는 지난 60여년간 태국정치를 주물러온 군정의 잔재를 청산하고 군부의 정치중립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미 과도임시 내각을 이끌었던 전임 아난 총리가 지난 5월 군정종식으로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를 업고 정치와 경제무대에서 점진적으로 군실세를 밀어내는 작업을 상당히 진전시켜 놓았다. 이제 바통을 넘겨받은 추안 총리가 취임직후 성역으로 여겨져왔던 군부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선언,정치권의 군 장악의지를 확고히 했다. 추안 정권은 군부실세가 항공 항만 통신 은행 등 국가 기간산업의 요직을 차지해온 관행을 개선키 위한 법률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새 국방장관에 미 웨스트 포인트 출신으로 그간 비정치적 직업군인으로 널리 인식돼온 비치트 수크라르크 장군을 앉혔다. 비치트 장군은 군의 탈 정치화를 위한 본격적인 수술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의 탈정치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은 이미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민주화 시위를 유혈진압하는데 개입했던 핵심 군지휘관을 포함,정치군인으로 지목되는 군간부 5백57명을 군의 정치개입에 반대한다고 서약한 지휘관으로 교체하는 대내적인 인사개편이 단행됐다.
군의 기능면에서도 냉전종식이란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군병력 감축과 정예화 등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17만명의 막강한 정규군을 보유하고있는 태국군은 향후 5년내에 병력을 15%,10년내에 25% 감축하고 공군을 현대화하는 개편계획을 짜고 있다.
군감축은 자발적인 퇴역,무자격자의 강제축출 등을 통해 시행하고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방식의 예비군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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