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양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프랑스로부터 대량으로 들여오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와 반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관심을 깆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원자력 자료정보실과 미국의 핵관리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동경에서 4·5일 이틀동안 열린 「아시아·태평양 플루토늄 수송포럼」은 일본의 플루토늄 운반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한다.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14개국 1백50명이 참석한 「플루토늄포럼」은 성명서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플루토늄 수송에 대한 승인과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계획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이와같이 일치해서 일본의 플루토늄 해상수송에 맹렬히 반대하고 나선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일본은 고속증식로의 연료를 위한 플루토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사실은 대량의 플루토늄을 프랑스로부터 사들여오지 않아도 고속증식로 용은 일본 자체내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1톤의 플루토늄을 프랑스로부터 들여오려는 진짜이유는 고속증식로의 연로용이 아니라 핵연료의 비축에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의 핵개발 정책은 만약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우 준핵무기와 같은 플루토늄의 비축이 2020년에 가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보유량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며,따라서 일본은 「최대의 핵강국」이 될 전망이다.
둘째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항해하게될 플루토늄 수송선이 만일의 돌발사고로 해상을 오염시킬 경우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다. 우선은 풀루토늄의 운반용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름유출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치명적인 환경파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항로주변국들의 반대가 강경한 것이다.
셋째 핵무기개발을 탐내는 제3국이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을 습격,해상탈취해갈 위험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플루토늄의 탈취예방을 위해 수송선의 항로를 비밀에 붙이고 있으나 예상항로에 노출돼 있다고 믿는 남태평양 연안국가들은 일본의 플로토늄 수송항로에 대해 불안을 감출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일제 침략의 혹독한 상처와 기억을 갖고 있는 이웃나라들은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에 거의 본능적인 의구심을 버리지 못한다.
뿐만아니라 일본의 독자적인 핵개발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후일관되게 「비핵3원칙」을 고수해왔던 일본이 준핵폭탄과 같은 풀루토늄의 대량비축에 나서고 대단위 핵재처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경제 대국에서 군사대국으로,다시핵강국으로 치닫는 일본의 속셈을 짐작하게 하는 일이며,세계평화에도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일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핵강국 일본」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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