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 및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장기표(47·전 민주당 정책위원장) 조무하씨(42) 부부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절차가 적법했고 장씨가 북한 대남공작원 이선실(70·여)을 만났다고 시인한이상 이를 간첩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재판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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