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준 높이는 새 의회상 정립 계기로”/“정부도 성실한 자료 제출을”『국회의 주요권한중 하나인 국정감사가 놀랍도록 변화해가는 정치상황에서 새롭게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21년만에 또다시 국정감사에 나서는 김상현 민주당 최고위원의 국정감사에 대한 감회는 남다른데가 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김 최고위원은 지난 71년 국정감사 도중에 10월 유신을 맞아 온갖 신고의 정치역정을 감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당시 30대의 3선의원이었던 그는 내무위원으로 전남도를 국정감사 하다가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상경해야만 했다.
『국내정치는 대결과 투쟁의 시대를 벗어나고 있고 국제정세는 탈냉전 기류입니다. 정치인들은 새로은 비전을 제시해야하고 따라서 국정감사도 새의회상 정립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정감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잘못을 파헤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청문회 개최와 같은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는 국정감사의 기능중에 더 큰 잘못의 초래를 막는 예방수단의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런 맥락서 관권부정 선거시비와 정권말기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설명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각론이 이어졌다. 『「9·18조치」로 여도 없고 야도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감사는 우리의 정치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험대가 될것 입니다. 여야라는 한계와 존재구속성을 떠난 시시비비가 가능하다면 원칙이 충실해질것 아닙니까』
김 최고위원은 이렇게 해야만 6공의 잘못이 있다면 6공에서 곧바로 청산되고 정치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 과거정부의 잘못을 캐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면 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감사의 힘이 옛날만 못한 것 같다』면서 『목소리가 좀 크고 방법이 다소 거칠긴 했지만 옛날의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대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야하고 정부측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의원보좌진의 보강 등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보사위원인 그는 21년만에 해보는 이번 감사를 위해 보좌진과 밤을 샐 각오를 한지 이미 오래이다.<이병규기자>
◇35년 전남 장성(57세). 6·7·8·14대의원. 월간 「다리」 창간 고문. 김대중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한국정치문화 연구소장. 민주대학이사장. 민주당 부총재. 16년간 정치활동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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