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 출국금지령/러시아/7일 방한 무산될듯

◎법정증언 거부 이유 여권 압수【모스크바 로이터 이타르타스=연합】 러시아 정부는 공산당 불법화 조치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정증인을 거부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7일부터 4일간 한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은 무산될 전망이다.★관련기사 4면

헌법재판소는 고르바초프가 법원의 출두 및 증언명령을 거부한채 4일부터 시작되는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것을 막아달라고 외무부와 보안부에 요청했으며,러시아 정부도 고르바초프가 「시민으로서의 법률적 의무를 다할때까지」 출국을 전면금지 시키는데 동의했다.

고르바초프의 보좌관 알렉산데르 리코탈은 고르바초프의 여권이 이미 정부 당국에 의해 압수됐으며 이에따라 해외에 나갈수가 없게 됐다고 출국금지 조치를 확인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측이 고르바초프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강제구인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쿠데타 실패이후 집권한 엘친 대통령이 취한 공산당 불법화 조치에 대해 지난 6월 공산당 대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증언하도록 명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