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제 정착 겨냥 개혁 승부수/대상기업 80% 파산상태… 실효의문러시아의 자본주의 실험이 최대고비를 맞았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행정부는 1일 국영기업을 국민 기업 형태로 민영화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쿠폰(주식상환권) 발급을 시작함으로써 가격자유화 조치에 이어 또 하나의 대담한 자본주의 실험에 들어갔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가격 자유화조치가 수요공급의 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를 국민경제에 도입한 첫번째 자본주의 실험이라면 이번 민영화 작업은 사유재산 제도를 정칙시키려는 러시아 정부의 승부수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의 아프토노프 박사는 민영화 작업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개혁정책 실시이후 국민 개개인의 이해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제·사회적 개혁조치라고 단언할 정도다. 고르바초프 정권도 「코페라티브」(협동기업) 설립자유화 등 일부 사유화 작업을 추진해왔지만 보수세력의 반발에 부딪쳐 국가재산의 민간불하인 국영기업 민영화는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옐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난해말 민영화 법이 통과된데 이어 지난 6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이 채택됨에 따라 민영화 추진부서인 러시아 국가재산 관리위원회에 의하면 9월말 현재 민영화 대상기업 22만6천여업체중 1만6천3백60여업체중 1만6천3백60여업체가 민영화 1단계 조직인 경매방식을 통해 민간인 손으로 넘어갔다. 또 3만여기업이 민영화 수속을 밟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소자본으로 인수가 가능한 중소업체.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는 외국자본과의 합작을 제외하고 순수 민간자본에 의해 민영화된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러시아 정부가 민영화 쿠폰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이를 주식형태로 전환시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2단계 조치를 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기업중 80%이상이 파산상태에 처해있어 국민주 보급을 통한 민영화 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대해 보수세력은 민영화 쿠폰발급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를 포함해 전국민에게 보급되는 쿠폰의 액면가격은 대상기업 고정 유동자산의 총액의 1조4천억루블을 국민의 머리수로 나눈 1만루불(약 40달러)로 책정됐다. 국민들은 이 쿠폰을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에 걸쳐 3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첫째가 민영화 대상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옐친 행정부가 쿠폰 보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두번째는 쿠폰을 매각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기업주식 매매회사에 예치해 둘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민영화 쿠폰배부와 함께 투자요령이나 주식전환을 촉구하는 설명서를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쿠폰을 매각,즉각 현금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관한 상담전화가 발급시작 이전부터 교환시장에 쇄도해 전화가 불통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옐친 정부의 계획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차질을 빚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이들은 1조4천억루블 상당의 쿠폰이 시중에서 현금화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 현상이 심화돼 가격 자유화 조치와 비슷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현지 사회 각 부문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마피아 조직이 일반 국민들의 쿠폰을 다량 매입,기업의 대주주로 변신하게 되면 러시아 경제가 마피아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번 민영화 계획은 계획경제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는데 기념비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데 모든 경제 전문가들은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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