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문을 닫고 공전하던 국회가 뒤늦게나마 오늘부터 정상운영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심장으로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견제 감독해야 할 국회가 올들어 줄곧 문을 닫아오는 동안 국가발전과 국민이익의 측면에서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했는가는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3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국민에게 매독하고 반성하는 뜻에서도 진지한 국정심의와 정책경쟁을 통해 내실있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이번 국회는 몇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노태우대통령의 9·18선언으로 각당이 여야의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벌이게 된 것이고 둘째 꼭 처리해야할 중요의안이 많은데 비해 국회공전으로 실질적인 국회운영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며 셋째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열린다는 점 등이다.
이런 바탕에서 우리는 이번 국회운영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다. 즉 여야가 없어지고 의석수에 따른 1·2·3당으로 정부와 등거리에서 국정을 심의하게된만큼 개혁 및 시정노력과 관련,각당의 정책과 정치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려되는 점은 각당의 대표와 의원들이 대통령 선거에 앞선 인기를 노려 부질없는 폭로와 강경발언 경쟁을 전개,정국은 물론 국회운영을 혼탁케하거나 마비시킬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말해둔다. 국회를 대선의 선전장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전근대적인 인신공격이나 폭로전술에 결코 국민이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장차 대선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각당과 대표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각당과 의원들은 어디까지나 당리당략을 떠나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국정을 감사하고 의안을 심의하며 또 무작정 비판보다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당당한 논거를 지닌 지적과 비판,그리고 시비와 당부를 가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우선 대선후보인 각당 대표들은 대표연설에서 국가경영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 상정될 75건의 법안과 15건의 동의안중 쟁점의안은 대통령선거법 정지자금법 지방자치법 및 안기부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 법안이다. 오는 대통령 선거를 공명하게 치를 장치를 철저히 보완하고 정치자금의 형평을 도모하며 안기부를 정치관여에서 발을 뽑고 국가보위와 함께 본연의 해외정보 수집만을 맡게하는 것은 모두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만일 당략적 이해때문에 원만한 손질이 안되거나 변형으로 합의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직 국익과 민익차원에서의 국회운영이야말로 대선을 유리하게 풀어가는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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