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수행 뒷받침… 폭로 정세 차단/민자/실정비판·대안제시로 「수권정당」 과시/민주/정책대결 통해 타당과의 차별성 부각/국민임기개시후 4개월 이상,정기국회 시작후 보름이상 공전된 14대 국회가 마침내 정상화 된다. 민자 민주 국민 등 3당은 14대의 사실상 첫 국회인 이번 국회가 곧바로 대선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전열을 가다듬느라 부산하다.
이와함께 이번 국회가 「9·18조치」라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의 시험대위에서 열린다는 점도 3당과의 전략수립에 영향일 미치고 있는 주요한 대목중 하나. 민자당은 여야가 없어진 정국상황에 대한 새로운 적응을 위해 부심하고 있고 민주당은 수권정당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태세이다.
또 국민당은 신생정당의 핸디캡을 이번 국회에서 딛고 일어 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선때문에 1백일의 법정회기 단축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국정감사 기간이 짧아질 뿐 아니라 예산심의가 부실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1년만에 문을 여는 국회가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다루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지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9·18조치」이후 공식적인 당정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열린다는 점에 우선 유의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은 과거와는 다른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회운영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통령의 「무당적」으로 인해 집권여당의 위치에서 원재 제1당으로 바뀐 민자당으로서는 정부측과의 긴밀한 유대아래 손발을 맞춰가며 끌고가는 식의 국회운영 방식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계속된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자당은 다수당으로서 여전히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수행과 입법에 차질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황인성 정책위의장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이미 정부측과 합의한 입법·정책·예산 등은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한 국회에서 관철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자당은 공식적인 당정협의는 불가능하지만 국회차원서 상임위 중심의 비공식적인 실무회의 등을 창구로 국회운영에서 정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또 이번 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무첵임한 폭로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각 상임위별로 이를 차단키 위한 전략수립에도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연말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9·18조치」로 여야가 불분명해진만큼 전통적으로 폭로에는 강하나 대안 제시에는 약했던 과거 야당의 모습을 벗고 책임있고 합리적인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가 시실상 총선후 첫 국회인데다 6공말기의 각종 의혹사건,한준수 전 군수의 「양심선언」 등으로 유난히 따질 일이 많다는 점에서 조속히 국회가 열려 준비했던 「공격용 무기」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등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양보해가며 국회의 조기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등으로 국회가 또다시 공전할 경우 퍼부어질 양비론의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당내구도 재정립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여당에 국회지연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국회가 늦게 열릴수록 결국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기간이 단축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대선의 중요변수가 될 수도 있는 「실정비판」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도 민주당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단한 각오아래 국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당은 어느 당보다 줄기차게 무조건적인 국회정상화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 여세를 이번 국회에 그대로 연결시켜 활발한 의회 활동상을 보여주겠다는 태세이다. 국민당은 이를 위해 자산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정당의 면모를 과시하고 특히 대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당은 안기부·대선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등 「9·18조치」의 정신을 구현할 법안들의 골격을 마련했고 계속된 광화문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도 해놓은 상태이다.
국민당은 이와함께 공정한 대선의 환경조성과 함께 참신한 정책정당의 이미지 제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를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부각 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당은 그러나 창당후 첫 국회인데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인적 자원 등의 불리한 여건을 감안,우선 초반에는 초선을 중심으로 한 내부결속과 경험 축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일단 국회를 통해 신생정당의 전열을 가다듬고 당운영의 중심도 점진적으로 원내로 이동시켜 대선을 위한 당 체질의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복안이다.<이재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