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정책 표류상태/공정거래위 정책자료

정부는 각종 인허가제도 및 가격통제 완화 등 6공들어 각 산업별로 추진해온 정부규제 완화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시장개방 지방자치제 실시 등 여건의 변화에 발맞춰 지금까지의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의 정부규제 완화」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됐지만 기득권집단의 반발과 소관부처의 소극적 자세로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관부처 등에서 행정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관부처의 「원론 찬성,각론 반대」로 정부규제 완화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