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부담에 각당 한발씩 양보/관심초점 대선으로 이동 전망28일의 3당 수뇌회담은 지난 4개월 동안 정치권의 숙제로 남아있던 국회정상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선까지의 정국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일단 성공했다.
단체장 선거시기 문제 등으로 장기화된 파행정국은 연기군 관권선거 사건으로 확대일로로 치닫다가 노태우대통령의 「9·18조치」를 계기로 본궤도에 접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치 현안의 장내 해결에 주력하면서 관심의 초점을 대선 쪽으로 옮길 전망이어서 정국은 급속도로 대선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3당 수뇌들은 중립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한때 내각 총사퇴 주장 등으로 빚어졌던 개각원칙상의 이견을 해소했다.
○…상임위장 배분을 둘러싼 각 당간 의견차이를 좁히는 실무적 절충문제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단체장 선거라는 연계고리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국회정상화는 이제 시간문제에 불과하게 됐다.
사실 국회정상화는 노 대통령의 「9·18조치」로 그 기반은 이미 마련됐으나 그동안 민주당측에서 상임위장 배분문제를 새삼 제기하는 바람에 다소 진통을 겪었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있었던 3당 총무회담에서 3당간의 비공식 접촉으로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던 상임위장 배분을 거부,『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민자당이 여당이 아닌 원내 다수당으로 위치가 바뀜에 따라 철저히 의석 배분비율에 따라야 한다』며 종전까지의 관행을 재조정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수뇌회담에서도 민주당측은 17개 상임위장을 민자 민주 국민당에 「9대6대2」의 비율로 배분하고 재무 국방 법사 등 소위 중요 상임위장도 민주 국민당에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민자총재가 강한 거부의 입장을 밝히자 김대중 민주 대표는 종전 주장을 철회,「10대5대2」의 배분과 특위위원장 1석을 받는 쪽으로 양보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양보의 이면에는 국회공전이 계속될 경우 제기될 양비론이 자신의 대선전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김 민주 대표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당 수뇌들은 중립내각 구성에 관한한 노 대통령의 「9·18조치」를 전폭 지지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개각문제를 노 대통령에 맡기기로 합의해 개각절차에 따른 이견을 털어버렸다.
이날 회담은 또 각료의 인선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협의를 요청해오면 이에 응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한때 정치권의 논란을 빚었던 개각의 성격을 「협의개각」으로 매듭지었다.
이는 민자 민주 국민당 모두 개각문제에 대해 최근 한번씩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비난을 의식,중립내각 구성문제를 대통령에게 일임하자는 공동인식이 어렵지 않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3당 수뇌들은 노 대통령과의 4자회담 또는 개별회담의 추진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로 합의,한때 중립내각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제기됐던 4자회담 개최여부도 노 대통령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다는 당론을 정한 민자당과는 달리 민주 국민당은 개각의 주도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대신 개각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중립내각이 못된다』는 식의 또 다른 정치공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당 수뇌들이 중립내각의 성격과 원칙을 합의함에 따라 개각은 노 대통령이 중국방문(27∼30일)에서 돌아와 4자회담의 형식을 밟아 오는 10월 중순께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3당 수뇌들은 이밖에 이날 회담에서 대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근 정치중립을 선언해 관심을 모은 안기부의 위상재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기부법을 개정하고 또 언론매체에 공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회담은 또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대통령선거법 등의 개정작업을 매듭짓기 위해 정기국회 회기개시와 더불어 활동시한이 끝난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를 재개,실무차원의 협상을 재개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번 정치특위의 협상과정에서 이들 3개 법률에 대한 각 당의 의견차이가 뚜렷해 실무협상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또다시 특위활동을 재개한다 해도 그 성과는 여전히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안기부법 개정은 각 당간의 첨예한 견해차이가 예상되고 있는 데다 정부 일각의 반발마저 전망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매듭지어질지가 주목된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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