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방안 절충김영삼 민자 총재 김대중 민주 정주영 국민당대표는 28일 상오 9시 국회에서 3당 수뇌회담을 갖고 중립선거 내각의 국무총리 인선문제를 중점 협의하는 등 「9·18조치」이후의 정국정상화 방안을 본격 절충한다.
3당 수뇌들은 이 회담에서 중립선거 내각의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노태우대통령에게 있다는 공동인식 아래 정치권이 대통령에 임명을 건의할 새총리 인선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며 나아가 선거관련 주요부처 책임자 교체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따라서 회담이 순조로울 경우 대통령에 건의할 새총리 추천자가 단수 또는 복수로 압축되고 중립내각의 주요부서에 대한 교체윤곽도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당 수뇌들은 또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로 최종 타결지을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번 회담에서 총리인선 문제는 3당 수뇌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김 민자 총재가 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협의분위기 조성을 위해 김 총재가 특정인사에 대한 추천의사 표명없이 민주·국민 양당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복안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새해예산심의·국정감사·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원구성 등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민주·국민 양당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민주당의 국회상임위원장 배분 재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총리인선만 3당 대표가 협의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중립내각의 인선을 거론한다는 당방침을 수뇌회담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에 따라 대통령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각료 인선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김 민주대표는 총리에 대해서만 복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정상화 문제와 관련,이철총무는 『의석비율에 의한 상임위원장 배분과 중요 상위의 공정분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민자당이 이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상임위원장중 10석과 중요 상임위는 독점을 계속 주장한다면 이후의 모든 책임은 민자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해 원구성 협상에서 기존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당은 중립내각이 중립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되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회담에서 총리를 제외한 구체적인 추천인사를 거명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당은 회담결과를 김 민자총재가 단독으로 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4자 회담을 통해 중립내각 협의내용을 대통령에 건의할 것을 주장할 방침이다.
국민당은 이밖에 이날 회담에서 중립내각 구성문제와 관계없이 정기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과 정기국회에서 대선법 선관위법 안기부법 등 선거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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